12월 10일(화) 오전에 개최된 세종연구소 2024년 제30차 정세토론회에서 강용범 KT&G 차이나펠로우가 "중국의 입장에서 본 한반도 통일담론"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본 정세토론회는 최윤정 부소장의 사회로 하기의 내용과 같이 진행되었다.

역대 정부의 통일정책은 자주, 평화, 민주 등 남북이 어느 정도 공유 가능한 키워드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나, 윤석열 정부의 통일정책 및 담론은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자유와 인권이 크게 강조되어 있다.

한국의 국내적 이념갈등도 한반도 통일에 대한 미래지향적 대안을 찾는데 구조적 어려움을 제공하고 있다. 시대적 변화, 한국의 국제적 위상 제고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통일담론은 아직 30년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30여년 간 중국정부는 한반도의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을 지지한다는 원칙적 입장과, 한반도의 통일은 궁극적으로 남북한 당사자간 문제라는 점을 일관되게 강조해왔으며 중국 역시 분단 국가로서 통일 과제를 실현해야 하는 점에서 한반도 통일의 당위성을 거부할 이유는 없다. 이와 더불어 남북관계가 장기적으로 경색되고 한반도 통일에 대한 가능성 및 기대가 떨어짐에 따라, 한반도 통일 문제에 대한 중국 학계의 연구량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중국학계의 한반도 통일 관련 논의가 저조한 또 다른 이유로는, 남북 간의 강한 정치적 불신, 이념적 이질성, 경제적 격차, 주변국들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이해의 차이 등의 구조적 변수들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 발표 및 토론 내용은 추후 세종정책브리프로 발간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