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단행본

[세종정책연구 2024-05] 김정은 시대 북한의 관광 활성화 정책의 평가와 시사점

등록일 2024-12-27 조회수 294

본 글에서는 김정은 시기에 북한이 관광산업에 주목하게 된 이유와 주요 정책 및 추진 현황들을 토대로 북한의 관광 정책을 평가해 보고자 한다.

 

북한에서 관광이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경제적 동기에 기인한 것이다. 김일성 시대 초기에는 정치적 측면에서 관광을 활용하였으며, 경제적 효과에 대해 크게 주목하지 않았다. 1980년대에 이르러서야 관광의 경제적 측면에 주목하기 시작하였으나, 구체적인 성과는 남북 관광 협력과 북중 관광이 진행된 2000년대에 들어 나타났다. 그러나 국가 차원에서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구체화하면서 경제발전의 주요 동력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은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면서부터 본격화되었다.

 

대북 제재로 인해 외화 확보 수단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제재 대상이 아닌 관광산업은 북한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김정은 시대에는 관광의 경제적 측면에 주목하면서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정책적으로도 관광개발구를 지정하고 관광지구 건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방 경제 발전 전략과 관광 정책을 결합하는 방식도 도입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관광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 중이며, 관광 관련 법안을 제정하고 관련 기구의 기능을 재편하면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조치들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중국 및 러시아와의 외교 관계를 통해 관광 부문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외교 관계의 발전은 북한 관광의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북한의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국가 발전 전략 속에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관광자원 개발 사업에서 한정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개방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경제적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고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정치적 안정성을 높이고, 대외적으로는 평화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보다 근본적인 제약 조건들을 완화해 나가야 한다. 뿐만 아니라, 북한에서도 관광은 시장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향후 경제운영 방식의 개선과 개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와 같이 관광이 갖는 변동성과 복잡성, 공공성을 고려할 때 보다 넓은 시야와 장기적 전망을 갖추고 정책을 추진해야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