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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중견국가로서의 한국이 추구해야 할 외교는 어떤 것인지를 살펴본다. 그리고 이를 위해 중견국가들의 외교적 방향을 검토한다. 현재 박근혜 정부는 중견국외교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영역을 제시한다.(국가안보실, 2014) 첫째는 세계평화와 인권증진을 위한 중견국 외교이고, 둘째는 개발도상국들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개발협력 외교로서의 중견국 외교이며, 그리고 셋째가 이러한 중견국외교를 추진하기 위한 중견국 네트워크(예를 들어, ‘믹타’(MIKTA))의 확대라는 방향이다. 또한 이러한 중견국외교가 가지는 당위성 및 필요성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을 제시한다. 첫째는 오늘날 강대국의 능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증가하고, 둘째로는 따라서 중견국의 역할이 점차 중요되고 있으며, 셋째로는 이에 따라 한국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고 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중견국외교는 현 정부가 한국의 외교안보를 위해 추진하는 5대 과제 중의 하나인 동북아와 세계 평화를 위한 협력틀의 하나로서 제시된다. 5대과제란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통일준비, 한미전략동맹의 발전, 그리고 동북아와 세계 평화를 위한 협력틀로 구성되는데, 마지막의 “동북아와 세계평화를 위한 협력틀”에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퉁한 지역협력, 그리고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중견국외교의 세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보듯이 현 정부의 중견국외교론은 한국의 안보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측면을 고려하기 보다는, 좀더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한국의 위상을 제고하고 한국의 안보에 기여하는 틀로서 제시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첫째, 중견국외교란 무엇인지, 둘째, 여타 중견국가들의 외교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셋째, 이런 예들이 한국의 중견국외교에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지, 그리고 넷째, 중견국외교가 한국의 안보에 좀더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바는 무엇인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권 호 : 2015-3
출판사 : 세종연구소
발행일 : 2015.03.30. 페이지 : 150 Page 가 격 : 15,000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