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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개발원조위원회(DAC)의 24번째 회원국이며 동시에 2012년 20/50 클럽의 일원이 되었다. 한국은 인구가 5천만 명을 초과하는 나라로서 일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를 초과하는 6번 째 국가가 된 것이다. 이로써 한국은 이제 생존형 경제에서 벗어나 세계공동체에 기여할 위치로 도약했다. 한국은 경제성장에서 후발이었지만 급속한 성장을 계속했으며 1987년 이후 지속적 민주화를 진행함으로써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동반달성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받아 왔다. 현재 한국은 정치경제의 한국형 발전모델은 개발원조 분야에서도 제시할 기회를 지니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형 원조모델의 초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출발한다. 이를 위해 개발원조 및 협력과 관련한 이론과 경험을 창조적으로 결합함으로써 한국의 원조정책이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은 2011년 부산에서 원조의 효과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개발원조위원회 고위급 회담을 개최하였다. 개발원조위원회는 유럽경제협력기구(OEEC)가 1960년에 만든 개발지원그룹(DAG)이 1961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로 확대 개편되면서 개칭된 이름이다. 개발원조위원회는 50년 전 수원국으로서 130억 달러의 대대적 원조를 받았던 한국이 이제 주요 공여국의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에 역사적인 의미를 부여했다. 2011년 부산회의에서 잘 나타난 것처럼 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 한국에게 저발전국을 지원하는 일은 가장 주요한 외교목표 중 하나가 되었다. 이제 한국은 공여국의 경험이 짧은 가운데서 나름의 독자적 개발원조정책을 추진하고 제시해야 하는 입장에 있다. 우리가 여기서 제시하는 연구성과는 이러한 현실을 메우기 위한 노력의 결실이다. 현실과 경험의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원조를 실시해온 DAC 회원국의 풍부하고 다양한 경험을 연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한국은 늦깎이 공여국이지만 원조에 대한 깊은 회의적 시각을 극복하고 원조 본래의 목적인 인도주의적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원조는 지속되고 있지만 그에 대한 회의 또한 만만치 않다. 원조에 대한 회의론이 발생하게 된 계기는 원조가 본래 목표로 했던 빈곤해소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회의론은 원조가 예상과는 달리 수원국 빈곤문제를 해결하는데 그리 힘을 쓰지 못하는 점을 지적한다. 원조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데 실패한 까닭은 공여국이 수원국 국민의 복리증진이기 보다 전략적 및 군사적 동맹의 유지에 더 관심을 두기 때문에 수원국의 원조전용을 막을 수 없었다. 그러나 탈냉전 이후 공여국의 동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더 이상 군사적 동맹이나 전략적 이해에 따라 원조정책을 추구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이제 공여국의 인센티브 종류와 여하에 따라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 한국은 새로운 원조의 모델을 제시하는데 모범국가가 되어야 한다.
권 호 : 2012-7
출판사 : 세종연구소
발행일 : 2012.9.15. 페이지 : 318 Page 가 격 : 20000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