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단행본

2차 핵실험 이후 북한-중국 관계의 변화와 함의

등록일 2012-08-31 조회수 11,191 저자 이종석

2009년 5월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북한-중국 관계가 크게 변화하고 있다. 북한에 대한 유엔의 제재결의 1874호가 발효된 가운데 중국지도부는 2009년 여름에 북 핵 포기보다 북한체제를 안정시키고 북한과의 관계를 유지·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였다. 이로써 북중관계는 기존의 실용주의 지향의 「전략적 협력관계」에서 ‘동맹의 요소가 강화된’  「전략적 협력관계」로 전환하였다. 중국 대북정책의 당면목표는 기존의 ‘북한체제의 안정’과 ‘북한 비핵화’에서 ‘북한체제의 안정’, ‘북 핵 상황의 안정적 관리’, ‘북중 경제협력의 강화’로 변화하였다.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중국지도부는 2010년에 두 차례의  회동을 통해 최고위급의 빈번한 교류와 상설적인 전략대화 및 구체적인 경제협력 강화를 내용을 하는 새로운 양국관계 설정에 합의하였다. 이후 양국관계는 이 합의에 따라 발전하고 있다. 한편 새로운 북중관계는 북한 경제의 개방과 시장화를 촉진하고 북한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을 주며 김정은 체제의 안정에도 커다란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서방의 대북제재를 효과별무의 상황으로 몰아감으로써 북핵문제 해결구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5.24 저치를 무력화시키고 북한 경제의 중국 의존을 심회시킴으로써 남북관계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