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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상 수상 경제학자 센이 북한에서 지속되고 있는 기아발생과 관련하여 날카롭게 지적한 것처럼 북한의 핵개발도 걱정이지만 민주주의가 없다는 게 더 큰 문제다. 인권은 민주주의의 핵심적 가치이다. 이 책의 목적은 북한 인권문제를 학술적 차원에서 다양한 시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인권침해의 현실과 발생 배경 및 원인을 연구하면 올바른 대북 인권정책의 방향과 개선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인권연구의 핵심 과제는 정확한 인권지수의 도입이다. 본 연구는 궁극적으로 북한 인권지수의 개발을 목표로 한다. 이 작업은 다시 두 가지를 목표로 추구했다. 첫째는 국내외 인권연구의 상황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점검하는 것이다. 국제인권기관이 수행하는 기존의 연구는 특정 지역이나 국가의 인권상황을 국제적 관점에서 비교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본 연구는 인권연구에 대한 국제적 성과를 활용하여 북한 인권연구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다음 목표는 북한 인권 억압과 침해의 실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객관적 지수를 개발하는 것이다. 인권지수개발은 인권연구의 심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올바른 정책수립에도 필수적이다. 인권의 국제비교를 기반으로 한 본 연구는 북한인권이 어느 정도 심각한가를 비교적 시각에서 제시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작업이다. 그러나 모든 지수가 그러하듯 기초조사에 기반하기 때문에 기초 조사가 적용한 기준과 내용에 대한 보다 충실한 점검은 필수적이다. 부실한 기초조사를 기반으로 한 인권지수는 정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인권개선의 방향에도 잘못된 정보를 제시할 수 있다. 비교조사가 흔히 의존하는 가중치 비중이나 특정 항목의 선택은 특정 국가의 인권상황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국제기관이 제시하는 인권지수는 기본상황을 전달하는데 유용하지만 다른 곳에 비해 특히 심각한 인권을 지나칠 수 있다. 북한의 경우, 유엔이 권고하는 개선안을 받아들였다고 보고할 경우에 이를 기반으로 인권개선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하는 것은 실제 관찰을 통하지 않기 때문에 부정확하다. 북한지배층은 “공화국에는 인권문제가 전혀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인권침해에 대한 외부의 지적을 전면 부정한다. 우리는 다양한 각도에서 북한인권문제를 접근하고자 한다. 정치학, 법학 및 경제학의 다양한 관점에서 북한인권을 입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그 동안 해외의 인권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져왔다. 북한에 대한 무수한 연구에도 불구하고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총체적 연구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국제기구의 인권규약이 제정된 이후 인권전문 학술지를 위주로 세계적 사례나 이론에 대한 분석이 비교적 풍성하다. 외부의 관찰은 인권의 사각지대로 알려진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도 주목했다. 그러나 국내적 연구는 해외 연구에 많이 뒤처진 상태이다. 1996년 이후 통일연구원에서 북한인권백서를 발간하는 등 정보수집과 공개에 노력하고 있으나 학술적 분석은 활발하다고 하기 어렵다.
권 호 : 2011-6
출판사 : 세종연구소
발행일 : 2011.09.05.
페이지 : 268 Page
가 격 : 20,000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