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조정과정에 들어간 한미동맹과 관련된 각종 쟁점들에서 양국간 최대한 합리적인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모색하려는 과제이다. 연구의 구성은 우선 미국의 동아태 전략 변화와 한미동맹의 관계를 큰 틀에서 조망하고, 이어서 전작권 전환에 대비한 한미연합방위체제 구상을 검토하였다. 이어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운용 가이드라인을 검토하여 전략적 유연성의 긍정적%uB7부정적 측면에 대한 분석, 그리고 주한미군 입출절차 통제 메커니즘, 가이드라인 협상전략 등을 검토하였다.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방개혁 2020과 연동되는 동맹의 상호운용성 제고방안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방위비 분담 문제, SOFA 재개정 방향, 반환기지 환경오염 문제 등 동맹 조정과 관련된 법적%uB7외교적 문제를 분석하였다. 각 연구는 한미동맹 조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책적 함의를 분석하는데 중점을 두어 차기정부가 미래지향적 한미동맹 정립에 유용한 길잡이로 삼을 수 있도록 하였다.





권    호 : 2008-01
출판사 : 세종연구소
발행일 : 2008.2.29.
페이지 : 220 Page
가    격 : 17,000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