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단행본

복합 국제정치질서와 한국의 네트워크 외교전략

등록일 2014-02-10 조회수 8,025 저자 이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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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국제정치질서의 특징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복합 국제정치질서’라고 말할 수 있다. 현재 우리가 당면한 국제질서에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변화가 진행 중이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의 국제질서는 과거에 비해 훨씬 더 복합적이고 중층적 구조를 지닌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국제정치질서가 네트워크화 되면서 경제, 군사안보, 국제 거버넌스의 네트워크화 등 새로운 현상들이 등장하고 있다. 네트워크시대의 또 다른 특징은 복합적 지식, 혹은 스마트파워의 점증하는 중요성이다. 이를 종합하자면 21세기형 외교는 ‘통합외교(integrative diplomacy)’로서, 외교 행위가 발생하는 맥락과 소재지, 행위자와 규칙, 의사소통 패턴, 그리고 규칙과 규범에 대한 종합적 고찰이 필수적이다. 콘돌리자 라이스의 ‘변환외교(transformational diplomacy)’, 힐러리 클린턴이 2010년 4개년 외교개발 검토(QDDR)에서 강조한 글로벌 시민 역량에 주목하는 시각 등이 대표적인 통합외교라 할 수 있다. 한국 정부도 이미 복합외교의 개념을 외교현장에서는 상당 부분 실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이론과 개념, 전략과 수단을 복합적으로 엮어서 보는 체계화의 과제가 남아 있다. 향후 한국의 외교안보 대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총력·복합·통합 등 위에서 논의한 21세기 외교안보 환경의 변화를 담으려는 노력이 필수적이다. 새로운 외교 방식은 ‘국가총체적(whole-of-government)’ 인재 활용, 외교부와 정부 타 부서를 종․횡으로 엮는 TF 활성화, 디지털 네트워크의 활용, 민․관 협업체제 구축 및 효율적 활용, 지역별 맞춤형 외교 등을 요한다. 또한 외교부서의 대외활동(outreach) 강화가 요망된다. 외교는 더 이상 외교부서만의 임무는 아니며, 외교와 안보, 통상과 문화, 개발지원과 사이버공간에 이르기까지 외교의 영역은 확대·통합되는 추세이다. 마지막으로, 장기적 과제로서 외교부 혁신 문제가 제기된다. 외교부가 21세기를 담당할 조직으로 재탄생하기 위해서는 외교부 조직 재검토, 인재 선발 방식 다변화, 외교관의 임무 재정의, 외교부내 혁신담당부서 신설, 외교부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교육, 그리고 추진전략 및 액션플랜 기획능력의 강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