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부상은 한국의 외교안보에 심오한 도전인 동시에 기회의 창을 제공하고 있다. 중국의 부상으로 초래된 동북아 안보질서의 전환기에 한국이 어떤 전략과 방책을 가지고 임하는가에 따라 한국의 국제적 위상은 크게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부상, 주변국간 경쟁구도 등 외교환경 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 아시아 지역의 대표적인 선도 중견국인 우리는 기존의 냉전적 사고나 경직된 체계를 넘어 복합외교적 시각을 바탕으로 창조적 외교정책 대안을 개발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본서는 모두 네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거시적 차원에서 중국의 부상이 초래하는 동아시아의 안보질서 변화를 분석하고 전망한다. 이 장에서는 중국의 부상에 따른 동아시아 안보질서의 유형과 거시적 변화 패턴을 이론적 차원에서 검토한다. 제2장은 중국의 부상에 대한 미국의 대응을 다루고 있다. 미국의 입장에서 특히 우려하는 부분은 중국이 자국의 해양방어선을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로 확장하면서 미국의 접근성이 제약될 가능성이다. 중국의 접근차단 전략에 대응해 미국이 내놓은 대표적인 것이 공해전(空海戰, AirSea Battle) 개념이다. 미국의 전반적인 대중국 인식은 중국과의 관계를 대결적 구도로 인식하고 봉쇄를 시도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전략이라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미국과 중국은 서로 견제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지만 미국이 중국과의 협조속에서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인식이 더 우세하다. 제3장은 중국의 부상이 중일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영토분쟁(센카쿠열도)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중국의 부상을 중국의 해군력 증강으로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제4장은 중국의 부상이 한국에 대해 갖는 안보적 함의를 심층 분석하고 있다. 중국에 대한 우리의 대응책은 포용과 헤징의 요소를 다 포함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포용과 협력을 강조하면서 중국과 화합의 영역을 확대해 나가는 연미화중(聯美和中)의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동북아 국제관계는 현재 미중간의 전략적 협력과 미일동맹에 기초하여 중국을 견제하는 군사안보 위주의 냉전구도가 혼재된 상황이다. 협력과 갈등이 공존하지만 결국은 큰 틀에서는 다차원적으로 상호 양자적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한국에게 전략적으로 시간적 공간적 여유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의 장래는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여부에 따라 깊이 영향을 받을 것이다.


권   호 : 2011-5
출판사 : 세종연구소
발행일 : 2011.09.05.
페이지 : 218 Page
가   격 : 17,000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