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단행본

[세종정책연구 2023-03] 가치 기반 연대와 위기관리: 한-유럽 간 협력의 함의와 발전 방향 모색

등록일 2023-12-15 조회수 1,836 저자 이성원

심화되는 글로벌 경쟁과 재편되는 국제질서 속에서 두드러지는 특징 중 하나는 공유되는 이익과 가치를 기반으로 연대하여 반대 연합과 경쟁하는 진영화된 분열 현상이다. 국제적 차원의 분열과 진영화는 강대국간, 서구-비서구간, 그리고 남-북간 차원의 다층적인 위계 하에서 복합적으로 발현되는 양상을 보인다. 특별히, 기존의 질서를 보존하려는 세력과 재편하려는 세력 간의 비전의 갈등심화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향후 세계질서는 단순히 물질적인 힘의 충돌이 아닌, 글로벌 거버넌스를 바라보는, 경쟁하는 비전의 충돌과 결과에 의해 재편될 수 있다.

 

현재 민주주의 기반 선진국을 중심으로 대외정책에서 강조되고 있는 규칙기반 질서가 인류 보편적 가치 수호와 공동 번영을 실현함으로써 국제적으로 보다 많은 국가로부터 지지를 얻고 제도적 권위와 정당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이 질서의 개념적기능적 발전 방안에 대한 체계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나아가, 규칙기반 질서에 기반한 입장유사국 (like-mindedness)간 다자주의 연대와 협력이 궁극적으로 분쟁의 해결과 위기 관리 그리고 지역 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로 이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위한 다층적 방안도 요구된다.

 

본 연구는 규칙기반 질서입장유사성과 같은 주요 개념에 대한 정부 및 학계 차원의 상이한 이해 분포의 분석, 글로벌 분쟁해결과 위기관리에 관한 한국과 유럽의 입장유사성 식별, 그리고 한-유럽간 협력 발전 방향 논의에 목표를 두고 있다. ‘규칙기반 질서입장유사성과 같은 주요 개념들의 정의, 목적 그리고 기능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 접근과 해석을 검토한다. 나아가, 공유된 가치와 이념, 규범, 비전을 바탕으로 글로벌 질서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유동적으로 규합하는 입장유사국 간 연합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제시한다. 특별히, 본 연구는 규칙기반 질서 안에서 입장유사국으로서의 가치와 중요성이 증대되는 한국과 유럽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조명한다. 유럽 4개국(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외교안보 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층 설문조사 시행과 결과 분석을 통해, 유럽 전문가들이 바라보는 한국과 유럽 간 다자주의적 협력의 잠재성과 한계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고, 글로벌 중추국으로서 양국간 협력이 분쟁 해결과 위기 관리에 기여할 수 있는 발전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