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에서 북한 붕괴론이 최고조에 달했던 1997년과 그로부터 10년 후인 2007년 북한의 국내정치와 경제, 사회, 대미 정책 그리고 대남정책을 분석하고 있다. 1997년에 김정일은 김일성 주석의 3년상을 마치고 당%uB7국가인 북한에서 최고 직책인 당 총비서직에 취임하였고, 이 해 말에 김정일의 통치 방식을 상징하는 ‘선군정치’라는 용어가 로동신문에 처음으로 등장하였다. 1997년 이후 북한 경제는 서서히 회복 기조를 보였으나, 2002년 10월 제2차 북핵 위기가 발생하여 그 해 실시한 경제관리개선 조치와 개방 조치들이 난관에 직면하게 되었다. 2006년 10월 북한이 부시 행정부의 대북 강경정책에 반발하여 핵실험을 강행한 후 미국이 대북정책을 전환하여 북한과 직접대화를 진행함으로써 2007년에는 북핵 관련 2.13합의와 10.3합의가 도출되고 한반도 비핵화가 진전하며 북한의 대외안보환경이 현저하게 개선되었다. 또한 2007년 10월에는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한 관계 발전에 대한 진전된 합의가 담긴 10.4정상선언이 채택됨으로써 북한은 2012년에 강성대국의 문을 열겠다는 희망찬 목표를 제시할 수 있게 되었다. 

  북한에게 1997년과 2007년은 많은 면에서 대조적인 모습을 보인다. 10년 사이에 적어도 외부에서 김정일의 리더십은 더욱 인정받게 되었다. 경제적으로는 개혁과 개방이 시도되었고, 그 과정에서 빈부격차가 심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사회적으로 북한 주민들 사이에 개인주의가 확산되었지만 주민들의 민주적 비판의식은 여전히 저발전 상태에 머물러 있다. 대외적으로는 북핵 문제를 둘러싸고 주변국들과 심각한 갈등을 빚었으나, 결국은 미국을 북한과의 직접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그리고 남한과의 교류와 협력이 전례 없이 활성화되고 대남전략도 수정되는 등 중요한 변화 또한 보였다. 이 같은 10년간의 변화에 대한 면밀한 분석은 우리가 향후 10년간의 북한 변화를 전망하는데 중요한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권    호 : 2008-05
출판사 : 세종연구소
발행일 : 2008.10.7
페이지 : 227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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