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신정부가 출범하는 미국과 일본을 포함한 주변국들의 외교환경 및 외교정책의 변화와 한반도정책에 대해 심도있게 분석하고 전망한 것이다. 외교정책의 환경으로서 정책결정자들의 성향을 분석하고, 그들의 외교정책의 목표와 지향을 고찰하고, 외교정책의 변화에 따른 한반도정책을 분석했다. 또한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서 한국의 외교정책을 숙고해 보았다. 연구대상 국가에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및 EU와 북한을 포함했다. 

  오바마 정부는 신뢰할 수 있는 변화의 외교원칙에 따라 부시 행정부의 일방주의 외교를 벗어나서 국제사회와의 대화를 통해 도덕적 리더십을 회복하는 스마트파워의 실행를 표명했다. 일본은 미일동맹을 중시하는 오바마 정부와의 협력을 기초로 북한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안정과 안전의 확보, 세계경제의 문제, 대테러전쟁을 위한 아프가니스탄 지원, 아프리카의 개발지원, 방역 및 기후변동 등의 지구적 과제에 대해 협력을 도모한다. 중국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국내외 균형을 유지하면서 경제발전에 우호적인 주변환경을 조성하고 군사력을 포함한 종합국력을 배양함과 동시에 중국위협론을 불식시키고 국제사회에서 책임있는 강대국으로 인정받고자 노력한다. 

  러시아는 동북아시아의 이해당사자로서의 지위를 강화하고, 현상유지정책에 기초한 동북아의 전략적 균형을 추구하며, 다양한 협력프로젝트의 추진을 통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동북아 다자안보체제를 수립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EU는 오바마 정부의 출범에 맞춰 새로운 대서양관계의 정립을 기대하고, 주요 국가들과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수립하고 국제문제에 다자주의적 접근을 추구하며 유럽안보의 주도적 역할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 북한은 김정일의 건강이상 이후 후계체제의 구축에 착수했고 유고사태 발생시 급변사태에 대응하는 태세 준비에 돌입했다. 북한은 장래 안보에 대한 불안감으로 국방위원회를 강화하고 군부의 영향력이 확대되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고 핵포기보다 핵보유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권    호 : 2009-3
출판사 : 세종연구소
발행일 : 2009.8.10.
페이지 : 271 Page
가    격 : 20,000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