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에 있어 검토해야 할 주요 이슈들 중에서 한중만이 아니라 한국, 중국, 미국이 같이 협력할 필요가 있지만 갈등의 우려가 있을 수도 있는 사안들을 분석하여 그 협력 방향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슈에는 한중관계 발전과 한미 동맹 강화문제, 북핵과 북한문제, MD문제를 포함하여 한중 군사교류문제, 북한인권 및 탈북자들의 인권문제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한중 관계와 한미 관계를 동시에 고려하여 윈-윈할 수 있는 한국의 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보기 위해 한중 관계가 한미 관계와 병행하여 발전하는 것이 가능한가 여부와 한미 동맹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 검토하고 병행 발전이 가능함을 주장하고 있다. 다음으로 한중관계, 한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북한 변수로 북핵문제 뿐만 아니라 북한 유사사태, 그리고 북한의 개혁개방 등을 다루고 있다. 북한과 관련된 사안에서 미중간 갈등 요인과 협력 요인을 분석하고 북한문제에 대해 미중만이 아니라 한미중이 협력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미중간에 이견이 표출되고 있는 MD를 포함한 군사 문제에서 한중 군사교류를 함에 있어 한미 동맹 변수도 중요하지만 북중 군사교류 문제에 대한 고려도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중요한 다른 이슈로 북한의 인권문제와 탈북자들의 인권문제에 대한 중국과 미국의 입장을 비교하고 한국, 미국, 중국이 협력하여 탈북자 인권과 식량권 문제에 대한 국제공조를 모색하는 방안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권   호 : 2010-02
출판사 : 세종연구소
발행일 : 2010.01.25
페이지 : 143 Page
가   격 : 15,000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