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단행본

달러 위기설과 국제통화체제의 변화 가능성: 미국 경제위기와 관리통화제를 중심으로

등록일 2009-02-25 조회수 6,896 저자 김기수

파일명 김기수[1].PDF 저자명 김기수

달러 위기설까지 등장하도록 만든 현재의 미국 금융위기는 국제통화체제와 밀접히 연계되어 있다. 금본위제도가 붕괴된 이후 발생한 세계경제의 문제점 그리고 브레튼우즈 체제가 붕괴되며 가시화되기 시작한 왜곡 현상은 공히 세계경제 불균형(global imbalances)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따라서 불균형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위기가 순환적으로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미국의 경제위기가 국제정치경제 연구의 관심 대상이 되는 이유는 우선 체제적 수준의 변화가 있을 것인가라는 물음과 다음으로 상호 연계된 논제이지만 권력의 이동 현상이 발생할 것인가라는 의문 때문이다. 본 논문의 분석은 그럴 가능성이 낮다는 사실을 보여고 있다. 브레튼우즈와 포스트 브레튼우즈 체제는 미국이라는 전대미문의 초강대국이 사실상 자의적으로 만든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다. 이 말은 결국 미국 주도의 질서에 더 많은 권력 요소가 내포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현재의 질서를 변화시키는 일이 그만큼 어려운 것이다. 통화패권의 전이 과정도 교훈을 주고 있다. 과거 영국 금융패권의 붕괴의 경우 패권국과 도전국의 경제력 격차가 서서히 좁혀지는 가운데, 특정 시점 전쟁을 통해 역전 현상이 분명해 진 후 패권이 이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현재의 위기 상황과 국제체제의 기본 구조는 상기의 과정을 거의 반영하지 않고 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국제통화체제의 변화가능성을 낮게 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