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단행본

분권화의 관점에서 본 북한의 시장 현황과 전망

등록일 2009-02-25 조회수 8,718 저자 양운철

파일명 양운철[1].PDF 저자명 양운철

북한에서는 계획경제의 실패로 생존을 위한 시장 활동이 확산되고 있다. 8∙3인을 비롯한 기업소의 잉여인력과 여성 및 노약자들까지 경제활동에 영위하면서 그 규모도 확장되었다. 이 과정에서 시장화가 진행되고 있다. 아직 정치적 측면에서의 분권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기업소의 자율권 강화와 같은 작은 단위의 분권화는 이미 시작되었다. 현 시점에서 분권화는 간부 및 일반 주민들의 국가자산 탈취를 조장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북한에서의 분권화는 민주화나 권력약화로 인한 현상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지방에 대한 지원의 결여에서 비롯된다. 아직은 분권화와 국가의 의무포기에 따른 행정 공백이 혼재되어 있는 형국이지만 경제난이 지속되면 결국은 정치적 분권화의 길을 걸을 것이다. 정부의 시장탄압으로 분권화가 더디게 진행될 수도 있지만, 이 경우 북한경제의 잠재력은 더욱 손실되어 결국 체제 붕괴를 맞을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