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0월 2일부터 4일까지 평양에서는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국내외의 지대한 관심 속에 개최되었다. 세종연구소는 향후 본격적으로 전개될 평화체제 논의에 대비하여 2007년 10월 17일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라는 주제로 제17차 세종국가전략포럼을 개최하였고, 본서는 동 포럼에서 발표된 논문들을 보완하여 발간한 것이다. 본서는 모두 3부 10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에서는 구소련 공화국들, 리비아, 남아공 및 인도의 경우를 다루면서 북한에 적용 가능한 국제비확산 노력의 교훈을 도출하고자 시도했다. 벨로루시,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등 구소련 공화국들과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리고 리비아의 경우는 성공적인 비핵화 사례인 반면 인도나 파키스탄 및 북한의 경우는 비핵화가 성공하지 못한 경우이다. 특히 최근 체결된 인도-미국 원자력협력은 국제비확산체제의 의미심장한 예외로서 핵비확산레짐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사태이다. 

  제2부는 한반도 비핵화 전략과 전망을 다루었다. 북한 비핵화를 위한 전략과 과제, 그리고 비핵화의 핵심 요건 중 하나인 사찰 및 검증 전략, 그리고 압박 일변도의 대북전략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서 협력적 위협감축방법에 근거한 접근을 소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3부는 핵문제 해결 이후 본격 전개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문제를 다루었다. 여기에서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된 쟁점과 과제를 짚어보고, 한반도 평화체제 진전과 함께 제기될 한미동맹과 유엔군사령부 문제도 다루고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는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 정상이 한국전 종전을 위한 4개국 정상회담을 논의한 이후 국내외의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사안이다. 하지만 한반도 평화체제는 오랜 논의의 역사가 말해주듯 하루아침에 달성될 과제는 아니다. 또한 한반도 평화체제는 남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라 동북아 냉전구조 해체와 직결되는 문제로서 국제적 협력이 필요한 사안이기도 하다. 그런 이유로 한반도 평화체제야말로 여야, 보수-진보, 국내외를 망라하는 협력과 지원이 필요한, 그리고 한민족의 장래를 결정할 중요한 문제이다. 





권    호 : 2007-05
출판사 : 세종연구소
발행일 : 2008.2.29.
페이지 : 439 Page
가    격 : 25,000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