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단행본

North Korea in Distress(위기의 북한: 국내외 도전에의 대응)

등록일 2008-06-19 조회수 9,649 저자 정성장 , (공편)

  심각한 경제난과 그로 인한 사회통제의 일정한 이완, 미국과의 적대 관계, 중국과의 불편한 협력 관계, 핵%uB7미사일%uB7납치자 문제로 인한 일본과의 갈등 등 김일성 사후 북한이 직면한 대내외적 도전들을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선군정치를 통한 대내 단결의 모색, 시장의 부분적 허용을 통한 식량난 완화, ‘핵카드’를 이용한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변경, 남한과의 관계 개선을 통한 북한경제의 회복 추구, 북%uB7일정상회담 개최를 통한 양국 관계 정상화 시도 등 그간 북한이 취했던 대응들을 고찰하고 있다. 

  1995년부터 김정일이 선군정치를 실시하면서 군 출신 인사들이 김정일 측근의 중심세력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내각과 같은 경제부서에서는 오히려 전문관료들의 진출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그 결과 정치%uB7안보 분야에서는 군사주의가, 경제 분야에서는 실용주의가 강화되는, 일견 모순되는 것으로 비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이처럼 김정일 정권이 대내외적 도전들에 대해 대응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들에 대해 분야별로 체계적인 분석을 하였다.

권    호 : 2008-02
출판사 : 세종연구소
발행일 : 2008.6.19.
페이지 : 251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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