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는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를 거쳐 핵 폐쇄라는 초기단계를 통과한 뒤 10·3 합의의 이행과정으로서 북한의 핵 신고와 불능화의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지만 북핸 신고 내용에 대한 철저한 검증체계 수립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다. 더구나 2단계 작업이 잘 이행되더라도 최종단계인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과정은 더욱 험난한 협상과정이 될 것이다.
본고는 제2차 북핵 위기의 최근 진행과정을 검토하고, 북핵문제의 최종 해결을 위하여 극복해야할 장애물과 쟁점을 분석한 뒤, 이명박 정부가 취해야 할 대북 및 대북핵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북핵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려면 ‘단계적 동시행동’에 의거하여 협상을 잘 진전시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북한 지도부가 가질 수밖에 없는 체제 딜레마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함께 북한이 핵을 개발한 여러 가지 목적을 이해하는 데에서 출발해야 한다. 비록 어렵더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북한지도부에게 핵포기가 최선책임을 설득하는 것이 현명한 전략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명박 정부의 대외전략 기조인 실용외교는 대북정책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특히 보다 적극적으로 북한을 통제·관리하기 위해서는 ‘비핵·개방·3000’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기보다는 북한의 비핵화와 남북 경협을 동시 병행 추진한는 것이 합리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