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북핵문제에 대한 일본의 안보외교적 대응과 그에 따른 안보정책의 변화를 살피고 한국의 대응에 관하여 간략히 고찰하고자 한다. 일본은 협상을 통한 평화적 해결을 원하지만 무력충돌과 북한의 체제전환도 고려하고 있다. 북한으로부터 안보위협을 느끼는 일본은 이번 북핵문제를 잘 마무리하여 북한위협을 제거하고자 한다. 북한의 위협을 기회로 삼아 보수성향의 일본정부는 보통국가화와 군사대국화, 헌법개정과 유사법제제정, 국제공헌과 국제역할의 확대 등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일본의 대외관계, 즉 미일동맹의 강화와 대테러전쟁의 지원 등과 연계되어 있다. 일본은 미국과 보조를 맞춰 대화와 압박의 전략에서 압박에 무게를 두고 있다.
북핵문제가 다시 한반도 역사상 주요한 이슈로 대두되었다. 1993년의 북핵위기보다 2003년의 북핵위기가 좀더 심각한 것은 미국의 대테러전쟁이 수행되고 있고, 북한이 핵보유를 선언했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가 테러리스트집단에게 양도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롯된다. 북한이 벼랑끝전술 끝에 최종타결을 원하는지 실제로 핵개발을 추구하는지 분명치 않다. 이번 북핵위기가 평화적으로 해결될지 극단적인 조치에 의해 해결될지에 따라 한반도의 역사가 바뀐다.
일본은 협상을 통한 평화적 해결을 원하지만 무력충돌과 북한의 체제전환도 고려하고 있다. 북한으로부터 안보위협을 느끼는 정도는 한국보다 일본이 더 클 수 있다. 이번 북핵문제를 잘 마무리하여 다시는 북한으로부터 안보위협을 받지 않으려는 것이 일본의 목표이다. 또한, 북한의 위협을 기회로 삼아 보수성향의 일본정부는 보통국가화와 군사대국화, 헌법개정과 유사법제제정, 국제공헌과 국제역할의 확대 등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국내움직임은 일본의 대외관계, 즉 미일동맹의 강화, 대테러전쟁의 지원, 아프간 이라크 북한문제에의 대응 등과 연계되어 있다. 이에 따른 일본의 목표는 안보위협의 제거, 북한위협을 이용한 보통국가화와 군사대국화의 추진, 동북아에서의 역할확대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북핵문제에 대한 일본의 안보외교적 대응과 그에 따른 안보정책의 변화를 살피고 한국의 대응에 관하여 간략히 고찰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