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정부 집권기간 중 예상되어지는 안보환경은 첫째, 초강대국 미국의 힘겨운 세계질서 주도와 이에 대한 반동, 둘째, 테러와 전쟁과 문명 충돌의 혼재, 셋째, 대량살상무기(WMD) 확산과 비확산 갈등의 지속, 넷째, 동북아는 세계 최대 군사력의 집중 및 군비경쟁 지역으로서 갈등과 불확실성 내포, 다섯째, 동북아 국제질서 재편, 마지막으로, 남북관계는 많은 변화와 이에 대한 정책의 수정 등이 있을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차기정부의 한국안보관련 국정현안과제들은 첫째, 동북아 국제질서 재편에 합리적인 대응을 해야만 한다. 본 과제에 대한 정책제안으로서는 미국-북한관계 정상화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비합리적/비현실적 평화체제 구축 금지, 주한미군철수 금지, 미일동맹의 상대적인 강화로 인한 한미동맹 중요성의 의미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한미일 3국 공조강화 등을 이야기할 수 있다. 둘째, 한국사회의 안보관련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문화를 선택하는 과제다. 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제안은 차기정부가 우선 진정한 평화문화가 어떠한 문화인가 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개념을 정립하고 왜곡된 평화에 대한 개념을 수정하도록 해야만 한다. 셋째, 한미동맹/주한미군의 변화에 대한 지혜로운 대처과제다. 한미동맹 약화를 방지하기 위한 기본전략으로서 차기정부는 한미공조와 민족공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야만 한다. 주한미군의 변화와 관련하여 차기정부는 보다 합리적이고 기본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이행해야만 한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문제는 합의무효화 후 재협상을 하는 방안,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는 ‘잠정협정(Interim Agreement)'을 체결하는 방안, ‘다목표이익총화동일(多目標利益總和同一)’전략 구사 등 전개되는 상황을 예의 고찰하면서 최선의 방안을 적용하여야 한다. 넷째, 북한의 WMD 개발/보유 폐기 문제다. 차기정부는 북한이 대량살상무기 보유/개발프로그램을 종국적으로 폐기하는 경우와 끝내 폐기하지 않은 두 가지 경우에 대하여 평화체제 구축문제, 군비통제 문제, 한미연합군사력 문제, 한국군사력 건설문제 등에 대하여 심층 연구를 하고 이에 대해 실천할 수 있는 대책들을 마련해야만 한다. 다섯째, 한반도 평화확보 과제다. 차기정부는 합리적인 한반도 평화확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우선 북한의 김정일 정권이 자연사, 근본적인 질적인 변화, 강제제거 되는 경우 등을 분석하고 이들에 대한 합리적인 평화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차기정부의 안보현안과제는 국방태세 재정비과제다. 국방태세 재정비는 2020국방계획의 대 수정을 의미한다. 북한이 미사일 및 핵보유국임을 전제로 한 그리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전제로 한 국방안보역량을 재정비하는 계획을 처음부터 다시 세워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권    호 : 2007-03
출판사 : 세종연구소
발행일 : 2007년 9월
페이지 : 248 Page
가    격 : 15,000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