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구소는 기존의 단기적이고 단선적인 시각으로부터 나아가 과거와 현재의 추세, 그리고 이 것에 영향을 주는 구체적인 변수를 바탕으로 2020년 한국이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미래의 상을 설정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급격한 변화와 예측할 수 없는 전쟁은 분석에서 제외시켰습니 다. 2020년까지 예상되는 추세를 중심으로 그것에 영향을 주는 변수의 조작을 통하여 실현 가능 한 시나리오를 추정하였고, 여기에서 나아갈 바람직한 시나리오를 상정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연구 방법에 따라 학계의 전문가들과 세종연구소의 연구진들이 함께 공동연구를 진행하 면서 논의를 진행시켰고, 그 결과 세종연구소는 2020년의 한국이 나아갈 미래상으로 ‘평화선진 강국’을 설정하였습니다. ‘평화선진강국’은 국내적으로는 한국이 선진적인 발전을 이룩하고 제도적으로 민주주의 국가 로 성장하면서, 국제적으로 평화를 발전시키고 기여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힘과 능력을 구비해야 하는 국가라는 개념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평화’는 군사강국을 지향하기 보 다는 원칙을 강조하며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 평화에 기여하며 한반도 안정을 바탕으로 해서 지 역의 평화를 이루어 내자는 의미를 지닌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할을 규정한 것입니다. ‘선 진’은 OECD국가로서 명실상부하게 경제적 발전을 이룩하고 국민 개개인이 세계무대에서 자부심 을 가질 수 있는 부가가치가 높은 살기 좋은 국가를 상정해보자는 국내적인 발전 방향입니다. 마지막으로 효율적으로 작동하며 민주적이면서 제도적으로 기능하며 평화 창조자로서의 충분한 힘을 구비한 강한 국가를 ‘강국’의 의미로 하여, 결과적으로 국내적으로 통합되어 있으며 갈 등이 최소화되어 있는 국가의 의미로 ‘평화선진강국’을 한국의 미래상으로 상정한 것입니다. 세종연구소는 ‘평화선진강국’을 이룩하기 위한 분야별 과제로서 (1) 동북아 경제협력, (2) 동북아 안보협력, (3) 외교 %uB7 안보 (4) 정치 %uB7 사회, (5) 대북 %uB7 통일에 대한 논의를 통하 여 심층 발전시켜 왔습니다. ‘선진평화강국’이라는 대전제하에 각 연구자들이 이것을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과 전략을 수립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외교 %uB7안보팀은 2020 년의 세계질서를 강압적 패권 질서에서 협력적인 국제질서로 변화되는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이 경우 동북아 질서에서 미국의 역할은 단극체제에서 다극체제로 변화되며, 일본은 현상유지적 인 측면을 유지하면서 중국이 종합 국력 2위로 부상될 것으로 예상되어 미중간의 양강 구도의 시나리오, 한중일 협력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외교 안보 팀은 한국의 구체적인 전략을 설명하였습니다.  



권    호 : 2006-05
출판사 : 세종연구소
발행일 : 2007년
페이지 : 228 Page
가    격 : 12,000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