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국가를 성공리에 선행, 발전시킨 일본은 여전히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이 미래를 설계하는데 있어서 참고해야 할 견본국가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는 일본의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일본이 선행해서 지나온 발자취가 항상 성공적인 것만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한국이 현재 겪고 있는 문제, 또는 미래에 겪게 될 문제를 일본은 이미 이전에 내지는 현재 겪고 있기 때문에, 그 들의 발자취 속에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장단점을 취사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다. 이는 이 책에서 다루는 복지문제와 연관해서도 동일한 지적이 가능하다. 일본이 현재 복지문제와 관련해 개혁에 임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라고 하겠다. 첫째는 일본이 재정적자를 극복하기 위하여 복지부분의 정 부부담분을 줄이려고 하는 신보수주의적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소위 말하는 고령화와 소자화의 문제라고 하겠다. 고령층이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진다는 고령화와 출산율이나 어 린이의 비율이 낮아진다는 소자화는 경제인구의 감소를 의미하기에 경제의 활력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 이는 또한 세입의 감소를 의미하는 동시에, 노인복지나 아동복지에 대한 세출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 다. 이 책은 이러한 문제들, 즉 저성장, 재정적자, 소자화, 그리고 고령화의 문제들에 봉착한 일본이 어떻게 복지문제에 접근했는가를 살피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무엇보다 한국도 이미 이러한 문제들에 봉착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상황은 일본 보다 더 심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일본이 연금과 개호보험 등과 같은 복지분야에서의 개혁을 어떻게 추진했는지를 검토한다. 즉, 어떤 과정을 거치고, 어떤 대안들이 대두됐으며, 어떤 문제들에 봉착했고, 어떠한 결과를 낳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검토를 통해서, 이 책은 또한 일본의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연구에서 최근 초점이 되고 있는 결정과정의 변화 여부도 검토하게 될 것이다. 지난 90년대의 “잃어버린 10년”이 일본의 정치 및 사회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그 변화된 모습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답이 없는 상태이다. 이 책은 복지분야와 관련된 개혁의 과정을 대상으로 이에 대해서도 검토하고자 하는 것이 다.  



권    호 : 2007-01
출판사 : 세종연구소
발행일 : 2007년
페이지 : 171 Page
가    격 : 12,000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