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북한 관련 문제들 중에서 인권문제도 중요한 것으로 간주된다. 보편적인 세계인권체제는 관계자들간의 허심탄회한 논의를 통해서 성립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 당국자들은 외부 인들이 북한 인권을 논의하거나 이 문제에 개입하는 것을 주권침해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북 한 인권문제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북한에 당장 필요한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면서도 동시에 북한 주민들의 정치사회적인 권리를 궁극적으로 확대하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가라는 딜 레마에 봉착한다. 이 책은 이런 딜레마를 줄이기 위해서 기획된 것이다. 필자들은 인권이 보편적인 가치이지만, 북한 당국이 외부인들의 북한 인권문제 개입을 거부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북한 인권문제 의 근본적인 해결책보다는 가장 현실적인 접근법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현실적으로 가장 바람직 한 해결책은 전략적인 사고를 가지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모색되는 것으로 서, 사안별로 순차를 두고 긍정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 등이 고려될 수 있다. 종합적인 접근방법에는 북한사람들과의 지속적인 접촉, 대화 및 교류가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권    호 : 2007-02
출판사 : 세종연구소
발행일 : 2007년
페이지 : 426 Page
가    격 : 20,000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