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단행본

[Sejong Global Series-2] Order in Tension: Competing Perspectives and Strategies in the Indo-Pacific

등록일 2024-03-18 조회수 1,732 저자 최윤정

 

공동저자 : Andrew Yeo, Gong Keyu, R. James Ferguson, Sandip Kumar Mishra, Ken Jimbo, See Seng Tan, Alica Kizekova

 

인도-태평양(Indo-Pacific) 지역 개념은 진행형이다그러나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미 인도-태평양은 탈냉전기 국제질서를 형성하는 핵심 개념으로 자리잡고 있다.

 

인도-태평양은 사실 일본호주인도미국에서는 쿼드 결성 이전인 1980년대에서 2000년대 후반에 이미 각 국가 고유의 전략적 목적 아래 발전시켜온 지역 개념이다그러다가 2010년대 들어 미중 전략경쟁의 핵심 무대로 등장한 이후 부터는 상기 4개국 외에 2023년 말 기준으로 약 15개 남짓한 국가 및 지역기구가 지역의 역동성을 자국에 유리하게 이용하기 위하여 인도-태평양 전략 국가의 대열에 합류하였다이들이 과거에 견지하였던 외교 노선을 변화시키기에 이른 위협 인식과 전략적 대응을 고찰하는 것이 이 연구의 첫 번째 목적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주요 행위자 또는 전략을 발표한 주요 국가와 지역의 관점을 종합비교하였다인도-태평양 지역의 대표적인 경쟁국가인 미국과 중국의 입장을 먼저 살펴보았고이어서 대표적인 이해당사국인 호주인도일본한국과 지역 차원에서 입장을 발표한 아세안 및 유럽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분석하였다.

 

이 가운데 본 연구는 이같은 움직임이 인도태평양 시스템 내에서 동태적 변화를 일으키고 있음에 주목하였다인도-태평양 전략 하에 국가별 상호작용이 활발해지면서 국제사회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된다먼저 새로운 지역개념을 만들어내는 동력이 된 공통의 위협 또는 기회 인식에 상당한 공통점이 발견되었다아세안과 같은 지역협의체와 중견국나아가 글로벌 사우스와 같은 새로운 행위자의 역할에 대한 논의도 활성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개념적 접근과 함께 본 연구는 실용적 접근을 동시에 취하였다보다 많은 국가들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역동적 진화에 동참하면서 새로운 협력의 공간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이다이들은 전략적 모호성이나 포용의 원칙과 같은 국가 단위의 전술적 목표를 수정할 뿐만 아니라안정적 공급망과 기술 발전의 기회 포착기후변화와 팬데믹해양안보와 사이버안보연결성과 디지털 성장 등과 같은 주요 정책 의제에서의 협력을 활발하게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글로벌 중추국가의 정체성을 가진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탄탄한 개념적 기둥과 함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협력의 기둥을 동시에 세워야 할 것이다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본고는 각 국가의 저자들과 함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개념적 이해에서 시작하여 실제 협력의 아이템과 방식을 함께 고민하였다이와 함께 한국 정부에 대하여 글로벌 중추국가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 제언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