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단행본

북핵 국제공조의 한계와 정책 보완방안

등록일 2010-08-10 조회수 8,896

2차 북핵위기 이후 국제사회는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공조를 실행하고 있다. 그러나 북핵 국제공조정책은 이론적․정책적 한계에 부딪치고 있고, 북한의 핵 폐기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도 실패하고 있다. 국제정치이론을 통해 볼 때, 북핵 국제공조는 실현가능성과 지속가능성이 낮다. 국가들은 무정부적 국제체제에서 생존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공통의 이익이 존재할 때조차도 상대국가의 기만과 상대적 이익의 문제를 걱정한 나머지 협력을 도출하는데 실패한다. 북핵 국제공조는 정책 실행과정에서도 북한정권의 생존에 대한 걱정, 제재수단의 제한, 상대국가의 기만, 중국의 이탈과 불완전한 경제제재 등의 한계에 부딪치고 있다. 국제사회가 북핵문제를 해결하려면, 한편으로는 북핵 국제공조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목적으로 북한체제 약화전략을 실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