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의 목적은 동북아의 다차원적이고 복합적인 질서 수립과정에서 신뢰구축을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환경협력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그 협력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동북아의 환경협력은 이미 여러 차원에서 논의되어 오고 있으나 동북아의 신뢰구축 및 안보질서 형성과 연관지어 논의되고 있는 경우는 별로 많지 않은 편이다. 이 책은 그 안보 차원에서의 협력 가능성과 한계 및 접근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 연구의 일환으로 각 국가들의 환경문제 현황뿐 아니라 이에 대한 관심, 입장과 정책 등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대 하영선 교수가 집필한 제1장은 동북아 지역의 신뢰구축을 위한 접근의 하나로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환경협력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필자는 동북아 신질서의 특징을 아시아형 국가복합으로 규정하고 아시아의 근대적 활동목표인 부국강병뿐 아니라 탈근대 활동목표인 정보와 환경 등을 복합적으로 추구하는 아시아형 국가복합을 위한 신뢰구축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의 김현진 박사가 집필한 제2장은 동북아 환경협력의 가장 중요한 주체의 하나인 일본의 환경정책과 입장을 국가적 차원과 국가하위 차원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있다. 제3장은 세종연구소 이태환 연구위원이 집필하였다. 그는 중국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중국의 정책변화를 시기별 및 국내 정책과 대외협력 정책 부문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있다. 필자는 동북아 지역에 제도적인 기구가 없어 정부간 협력이 진전을 보고 있지 못함을 지적하고, 비정부기구간의 다층적 네트워크 형성과 정부 및 비정부기구를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복합적인 환경조정체제(governance)의 창출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세종연구소 정한구 연구위원이 집필한 제4장에서는 러시아 동부지역과 동북아 국가들과의 협력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과 정책이 분석되고 있다. 필자는 러시아의 경우 환경협력보다 에너지협력의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권    호 : 2001-09
출판사 : 세종연구소
발행일 : 2001년
페이지 : 132 Page
가    격 : 7,000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