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단행본

중국의 대북한 영향력 분석: 2차 북핵위기를 중심으로

등록일 2011-01-27 조회수 9,965

이 논문은 볼드윈의 국가 간 영향력 모델을 이용해서 중국의 대북한 영향력의 한계를 분석했다. 분석결과를 보면, 중국은 북한을 회담장으로 끌어내고 미․북 사이의 이견을 중재하는 등 북한의 전술적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1․2차 핵실험 등 북한의 핵보유라는 전략적 목표를 변경시키는 데는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중국의 대북한 영향력이 제한적인 이유는 북한의 핵보유를 막는 것에 대한 중국의 이해관계가 변했고, 중국이 대북한 영향력을 시도해서 북한의 핵 폐기를 이끌어내는 것의 성공확률이 낮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의 이해관계 변화와 성공확률의 감소는 대북한 영향력 시도에 따른 중국의 기회비용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중국의 북한에 대한 이해관계는 북한의 핵보유를 막는 것보다 북한정권의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국가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으로 변화했다. 또한 중국은 북한의 1․2차 핵실험을 막는 데 실패함으로써 북한의 강한 핵보유 의지를 확인했고, 북한의 핵 폐기를 위해 강력한 대북제재를 실행하더라도 북한이 자신들의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인식하게 됨으로써 대북한 영향력 시도의 성공확률이 낮다는 판단에 이르게 되었다. 중국은 북한 핵보유에 대한 이해관계가 변하고 대북한 영향력 행사의 성공확률이 낮다고 판단하면서 대북한 영향력 시도에 따른 기회비용이 증가했다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다.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인식 변화는 중국의 행동에 영향을 미쳤다. 중국은 북핵 폐기라는 원칙에 동의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북한이 핵능력을 강화시키는 행위에 대한 대북제재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견지한다. 또한 북한의 핵무기는 미국과 북한이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만 반복한다. 이 논문의 분석결과를 통해 볼 때, 국제사회는 중국이 북한의 핵을 폐기시키기 위해 대북한 영향력을 행사할 의사가 낮다는 사실을 전제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해야 한다. 북한의 강한 핵보유 의지, 중국의 대북한 영향력의 한계, 대북제재를 통한 핵 폐기 유도의 어려움 등을 고려할 때, 북한체제와 정권을 약화시키는 것과 같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정책적 관심을 돌려야 한다. 한국정부는 북한 민주화라는 전략적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북핵문제를 해결하려면, 북한체제와 정권의 민주화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