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단행본

Foreign Policy Orientations of Russia's Major Political Parties: Toward the West, CIS, and the Korean Peninsula

등록일 2011-01-27 조회수 5,702 저자 정은숙

2000년 푸틴 前대통령의 집권이후 러시아 정당과 의회의 정책영향력이 실질적으로 위축된 감이 없지 않다. 그렇다하더라도 소련붕괴 후 지난 20년, 러시아내에는 서구파와 슬라보파벌간, 대서양주의자와 유라시아주의자간 러시아의 국가발전 모델 및 지향해야 할 외교정책 노선에 대한 담론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러시아 6개 주요정당(원내 4, 원외 2)의 외교정책정향을 분석해 보았다. 이들 정당들의 일반적인 대외정책 정향과 함께 특히 ‘서방,’ ‘독립국가연합 (CIS),’ 그리고 ‘한반도’에 대한 정향을 비교분석하였다. 여당인 ‘단합러시아’를 위시 현재 원내의석을 차지한 4개 정당 모두는 적어도 친서방적이라 하기는 어렵다. 실용적 민족주의 내지는 제로섬 방식의 반서방 정향을 가진 정당들이다. CIS나 남북한 관계에서도 이들은 서방을 의식한 균형 내지 세력권 인식이 강하다. 반면 원외에 머물러 있는 친서방 자유주의 성향을 지닌 ‘야블로코’같은 정당은 이들과 구별되는 정향을 내놓고 있다. 이들에 있어 유럽 최후의 독재국 벨라루스나 핵야심을 가진 북한은 러시아 및 역내 경제와 안보에 부정적 요소로 평가되고 있다. 과연 2011년 말 총선에서 후자의 정당들이 원내 진출할 것인지, 그 결과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