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단행본

국가 독점과 렌트추구 행위: 북한의 사례

등록일 2007-08-01 조회수 5,523 저자 양운철

북한경제의 침체에 따른 상품 공급의 부족은 국영기업 경영진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와 부정부패를 가져왔다. 특히, 국가가 생산요소와 시설을 독점하고 있어 당 간부를 포함한 소수의 지배 엘리트는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여 경제적 렌트를 추구하게 된다. 일반 인민들도 부수적 렌트를 얻기 위한 비생산적 경제활동에 치중하게 되어, 사회의 자원배분은 왜곡되어 국가의 생산은 감소하게 된다. 이 결과 생산부족이 만연하면서 지배 엘리트나 일반 인민들은 미래를 위한 자본축적보다는 현재의 자원을 최대한 소진하게 된다. 그리고 지배 엘리트는 국가가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렌트추구행위를 통해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적 효용을 얻게 되고, 이는 심각한 분배 갈등을 유발시키게 된다. 북한에서 정치적 민주화 이룩되지 않는 한 렌트추구행위와 부수적인 자원배분의 왜곡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