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단행본

일본은 왜 과거사를 반성하지 않는가: 독일과의 역사비교연구

등록일 2010-01-21 조회수 10,084 저자 강명세

이 글의 목적은 일본이 지난 100년 이상 전부터 인접국가에 저지른 죄에 대해 사과를 하지않는가에 대해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밝히는 것이다. 이 작업은 독일의 전후 청산 경험을 통한 비교적 관점을 통해 진행될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60년이 지났지만 이에 대한 일본의 태도는 자국이 가해자가 아니라 원폭투하 피해자라는 견해만을 되풀이 하고 있다. 일본은 대외적으로 중국과 한국에 끼친 막대한 괴로움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원자폭탄의 피해자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일본의 피해의식과 침략전쟁에 대한 태도는 유럽을 대상으로 전쟁을 일으켰던 독일과 정반대이다. 독일은 일찍 항복함으로써 원자폭탄의 세례를 받지 않았으나 패전국으로서 종전 이후 계속하여 패전의 책임이 자신에 있고 그에 대해 반성한다는 점을 명백히 밝혀왔다. 일본인은 패전 후 1945년 전과는 전혀 대조적으로 평화주의를 외치며 전쟁을 혐오한다고 말한다. 이와 같이 일본에서는 평화에 대한 맹목적 집착과는 달리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주변국이 받은 상처를 치유하는 데는 아주 인색하다. 독일과 일본 두 나라는 자신들이 일으킨 제2차 세계대전이 낳은 전쟁 역사상 가장 참혹한 결과에 대해 전혀 다른 반응을 보여왔다. 평화주의와 천황제 존속으로 특징짓는 일본의 1946년 헌법(‘일본국헌법’)은 미국이 제시한 초안을 기초로 했으며 전시 최고사령관인 천황에 대한 전쟁책임은 면책되고 아래로 전가되었다. 이는 과거사 반성을 거부하는 첫 단계이다. 1946년 헌법에서 미국은 제1조를 통해 일본이 원하는 천황제 존속을 허용해주는 대신 미국은 제9조를 통해 무장해제를 시켰다. 이 같은 교환은 후일 전쟁책임을 보는 일본의 시각을 편향시켜 인근 국가들에 반성을 하지 않도록 했다. 글은 여섯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째는 일본의 과거사 문제에 대한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는 것이다. 둘째는 일본의 정치구조를 결정지었던 시기인 점령기간 동안의 미국의 정책을 독일/서독 점령정책과의 비교를 통해 분석한다. 셋째 부분에서는 천황제가 전쟁책임 문제에 갖는 비중과 역할을 살펴 본다. 넷째는 미국의 ‘관대한’ 점령정책이 일본이 전쟁책임을 망각하도록 방조했다는 점을 논의한다. 다섯째는 구조적 요인으로 세계사적 시간대에서 전개된 냉전의 엄습이 일본의 과거사 인식에 준 영향을 설명한다. 여섯째는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