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단행본

미·중·일·러의 한반도정책 결정과정

등록일 2010-01-20 조회수 9,954 저자 정은숙 , (편)

본 책자는 2009년 세종연구소 중장기정책 공동연구의 결과물이다. 우리가 주변4강의 국내 결정과정을 중시하지 않고 오로지 대한반도 정책산물에만 관심을 갖는다면, 좀더 장기적이고 건실한 우리의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오늘날 한국은 성숙한 세계국가를 지향하고 있고 우리의 외교지평은 널리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등 개도국에까지 펼쳐지고 있다. 그렇다고 해도 주변4강은 여전히 한반도와의 지정학적, 역사문화적 특수관계 속에서 우리의 안보와 번영에 긴요한 영향을 미치는 동북아 행위자임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계내 주변4강의 외교정책 산물에 대한 연구는 방대한 반면, 결정과정 자체에 대한 연구는 흔치 않다. 이에 4인의 전문가가 각각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외교정책 결정과정을 살펴보았다. 이들 국가의 국내 정책결정과정을 살펴본 이유는, 그 토대위에서 그렇다면 한반도에 대한 결정과정은 과연 어떠할까 분석 혹은 유추해 보려는 의도에서였다. 미국은 임성호(경희대학교) 교수, 중국은 김재철(가톨릭대학교) 교수, 일본은 이면우(세종연구소) 박사, 러시아는 정은숙(세종연구소) 박사가 각각 담당하였다. 각 논문은 (i) 해당국의 외교정책 결정과정 개괄, (ii) 대한반도 정책결정구조와 행위자, 그리고 (iii) 정책제언을 틀로 두고 있다. 본 책자가 보다 본격적인 주변4강의 대한반도정책 결정과정에 대한 후속연구의 토대가 될 것이라 기대해 본다.


권   호 : 2010-01 
출판사 : 세종연구소
발행일 : 2010.01.20.
페이지 : 218 Page
가   격 : 17,000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