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단행본

현대 북한의 정치: 역사·이념·권력체계

등록일 2011-05-31 조회수 9,345 저자 정성장 , (지음)

    북한의 최고지도자인 김정일이 갑자기 사망하면 무정부상태 등 ‘급변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리 사회 일각의 주장은 북한정치체제와 김정일을 동일시하는 협애(狹隘)한 시각에서 비롯된다. 주요 권력기관들에 대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당, 억압기구인 군대와 공안기관의 영향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최고지도자의 사망만으로 북한이 붕괴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너무 성급한 판단이다. 저자가 이 책에서 특히 북한의 당중앙위원회와 당중앙군사위원회, 국방위원회와 같은 3대 주요 권력기관들의 위상과 역할, 엘리트에 주목하는 이유는 김정일이 갑자기 사망하더라도 이들 기관들이 혼란을 수습하고 정국을 이끌어갈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의식 하에 저자는 이 책에서 북한 정치사와 통치이념, 권력체계, 파워 엘리트를 분석했다. 먼저 제1장에서는 국내 북한정치연구에서 나타나는 ‘남한우월․보편주의’, ‘북한특수주의’, ‘법․국가중심적 접근’의 문제점을 분석했다. 제2장에서는 1945년부터 1994년까지의 북한정치사를 당%uB7국가체제 형성, 김일성 중심 권력체계 확립, 김정일 후계체계 구축을 중심으로 고찰했다. 제3장에서는 김일성 사망 이후 김정일의 공식적 권력승계 과정, 파워 엘리트 변동, 김정은 후계체계의 공식화 과정을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김정일 시대 북한 지도부의 위기의식과 주체사상, 선군사상, 강성대국론, 생존전략 간의 관계를 분석했다. 제5장에서는 사회주의체제에서 당의 ‘영도적 역할’과 북한의 주요 5대 권력기관 위상을 고찰했다. 제6장에서는 2010년 개정 당 규약의 주요 내용, 당중앙위원회의 위상과 권한, 파워 엘리트로서의 당중앙위 위원과 후보위원들의 과거와 현재 역할을 검토했다. 제7장에서는 김정일 시대 당중앙위 정치국과 비서국의 위상과 엘리트, 전문부서의 조직체계와 기능을 분석했다. 제8장에서는 북한에서 국가기구와 헌법의 위상, 국방위원장과 국방위원회의 위상․권한, 최고인민회의와 내각의 역할을 고찰했다. 제9장에서는 북한의 당중앙군사위와 국방위의 군사 분야 역할을 분석했다. 제10장에서는 북한의 근로단체 중 청년동맹을 중심으로 당의 주민 통제 방식을 고찰했다. 



권    호 : 2011-2
출판사 : 도서출판 한울
발행일 : 2011.5.31.
페이지 : 470 Page
가    격 : 37,000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