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단행본

통일비용의 추정과 재원 조달방안

등록일 2007-08-01 조회수 4,754 저자 양운철

 한반도에서의 통일비용은 독일과 같은 높은 수준의 소진성 사회보장제도를 제공하기보다는 미래의 경제이익을 얻기 위한 투자소요액의 성격을 지니는 미래재로서 간주되어야 한다.  기존의 남북한 소득수렴, 비용-편익 분석, 일반균형 모델 등은 추정은 확률적 계산의 성격을 띠고 있어, 그 의미가 크게 없다. 오히려 통일비용의 추정보다는 얼마나 한국민이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구체적인 통일비용의 재원 방안은 성공적인 남북한 협력사업의 추진, 조세, 국공채 발행, 해외자본 차입, 공공기금 활용 등을 들 수 있다. 문제는 한국의 조세 부담률이 낮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국공채의 발행을 통한 재원의 조달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것이다. 아울러 북한개발에 해외자본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그리고 어떤 형식의 재정지원을 도모하더라도 북한에 대한 지원이 저량(stock)보다는 유량(flow)의 방식을 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