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구소는 2018년부터 시작된 ‘한반도 평화대전환’이 제대로 진전되어 우리가 2017년에 겪은 바와 같은 전쟁위협, 그것도 핵전쟁 위협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이 땅에 영구적인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데 하나의 전략적 지도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만일 우리가 지난 76년 동안 악화되어 온 ‘적대와 전쟁’을 벗어나 ‘화해와 평화’로 대전환을 이뤄낼 수 있다면, 우리사회의 중심가치는 ‘전쟁’에서 ‘평화’로 전변할 것이다. 우리들의 생각, 가치, 목표가 평화 중심으로 바뀜으로써 인간관계, 사고방식과 행동양식뿐만 아니라 법, 제도, 정부정책도 모두 평화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자리 잡아 우리사회는 ‘평화 정체성’을 확립하게 될 것이다. 또 그렇게 되면, 한반도 국제정치에서도 평화로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나면서 ‘적대와 전쟁’이 아닌 6.25전쟁 종전과 평화체제 수립, 비핵화, 관계정상화 등 ‘화해와 평화’의 개념과 가치, 목표가 그 중심을 차지할 것이다. 본 전략서는 이러한 ‘한반도 평화대전환’의 필요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다.
한반도 평화대전환과 그 지속을 위한 ‘5대 핵심목표’는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한반도 비핵화, 남북 평화공존·평화통일, 문제해결적 한미 동맹협력 강화,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이다.
마지막으로, 한반도 평화대전환과 그 지속을 위해 해결해야할 ‘10대 핵심쟁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느 나라가 한반도 평화대전환을 위한 주도권을 보유하고 행사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협력(포용과 설득)의 주도권을 만들어 낼 것인가? 둘째, 북미관계에서 평화공존은 가능한가? 평화공존의 바탕 위에서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이 가능한가? 셋째, 미국의 대북정책에서 과연 비핵화가 최우선 목표인가? 미국이 한미연합훈련과 대북제재 등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폐할 것인가? 북한은 약속대로 비핵화를 할 것인가? 넷째,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과 ‘한반도 비핵화’는 병행적, 연계적 혹은 순차적으로, 어떻게 이뤄내야 하는가? 다섯째, 어떻게 북한의 대남정책을 대미정책의 종속변수가 아닌 독립변수로 만들 것인가? 여섯째, 한반도 문제 해결과 대북정책 문제에서 한미양국 간에 ‘자주성(민족협력) 대 국제성(동맹협력)’ 간의 대립과 충돌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일곱째, 한미양국은 어떻게 ‘동맹의 비대칭성 대 동맹의 합리적 평등성’의 대립과 충돌을 해결하고, 동맹의 합리적 평등성을 제고할 것인가? 여덟째,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미국으로부터 어떤 지휘체계로 언제 환수해야 할 것인가? 아홉째, 어떻게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남북 평화공존)과 남북 평화통일 간의 긴장과 모순을 해결할 것인가? 열째, 미중 패권경쟁과 신냉전 구조 형성 속에서 한반도 평화대전환이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평화대전환을 진전·지속시켜 나갈 것인가?
권 호: 2022-1
발행일: 2022.1. 15.
페이지: 399 pag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