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단행본

9.11이후 미국의 안보정책 변화와 한반도

등록일 2007-08-01 조회수 9,092 저자 이대우

9․11 테러 이후 미국의 안보정책 변화를 분석하고, 부시 2기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을 예측해 보고, 그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우선 우리가 비판하고 있는 부시 1기 행정부의 일방주의 성향의 안보정책은 과거 안보정책의 연장선에서 보아야 한다. 즉 탈냉전 이후 미국의 안보정책은 패권 유지 및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 변화해 가고 있었으며, 이는 클린턴 행정부를 거치면서 보다 구체화되었고, 부시 행정부에서는 이러한 정책이 실행에 옮겨졌다고 판단된다. 다만 9․11 테러로 인하여 미국은 외교정책 추진에 있어 패권강화 의지를 노골적으로 표출한 것이다. 
  미국의 패권 강화 측면에서 부시 2기행정부는 대테러전과 대량살상무기확산 방지(PSI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 특히 대테러전 수행으로 미국은 중앙아시아-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이라크-발칸반도를 잇는 방대한 안전벨트를 구축하였다. 그리고 미국은 유라시아 대륙 쪽에서 중국을 초승달 모양으로 포위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대테러전을 계기로 동남아시아 및 중앙아시아에 미군을 주둔시키고 기존의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유지함으로써 중국을 완벽하게 포위할 수 있게 되었다. 여기에 미국은 중동 민주화를 강력하게 추진함으로써 중동에서의 미국 영향력을 강화할 것이다. 특히 미국은 이라크 안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미국은 해외주둔군 재배치(GPR) 계획을 실행에 옮길 것이고, 일방주의적 제국주의라는 비난을 피하면서 세계질서를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해 나가기 위해 유럽 강대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끝으로 아시아에서 미국은 중국과의 협력을 유지하면서도 미일동맹의 강화를 통해 중국을 견제할 것이다. 
  이러한 정책을 근거로 미국은 한미관계 회복과 SPI를 통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고,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려 할 것이다. 하지만 주한미군 재배치 및 감축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나, 시기는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미국의 대북정책은 변함없이 CVID를 주장하면서 북한 핵관련 불질의 제3국 이전을 철저히 봉쇄하기 위해 국제협력 유도할 것이다. 
  한미 안보협력 강화 방안으로는 주한미군 재배치에 대한 협조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둘째, 북한위협에 대한 한미 양국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셋째, 참여정부는 ‘자위적 안보역량 강화’에 대해 실질적인 행동을 취해야 한다. 즉 국방비를 증액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섯째, 한국도 북한의 핵프로그램을 포기시키기 위해 핵문제를 경제협력과 연계시킬 필요가 있으며, 북한과의 군비통제를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한다. 끝으로 북한의 핵포기를 설득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한국이 북한에게 제공할 수 있는 보상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한국의 보상안은 미국을 설득하고, 북한을 설득하는 데 중요한 카드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