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와 네덜란드의 대외경제정책: 사회협약과 ‘경제기적’
등록일 2007-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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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강명세
이 글의 목적은 지난 20년 동안 가장 성공적 경제성공의 사례로 손꼽히는 두 나라 즉 아일랜드와 네덜란드의 ‘기적’을 분석하는 것이다. ‘기적’은 고용창출과 성장을 뜻한다. 성장과 고용은 대외경제정책의 성공으로 가능했다. 이 글의 관점은 이 같은 대외경제정책의 성공의 이면에는 국내적 기제가 있다는 것이다. 국내적 기제는 노사정 협약이다. 아일랜드와 네덜란드는 모두 대외의존도가 높은 작은 나라에 속한다. 네덜란드의 경제적 성공은 ‘네덜란드의 기적’으로 불려졌으며 아일랜드 사례에 대해서는 아시아의 네 마리 용에 비유하여 ‘켈틱 타이거’가 붙여졌다 이 글의 목적은 아일랜드와 네덜란드의 기적을 분석하는 것이다. 양국의 ‘기적’은 대외경제정책의 변화에서 비롯되었다. 분석의 관점은 대외경제정책의 국내적 조건과 기반에 맞추어진다. 아일랜드와 네덜란드는 1980년 대 이후 최대의 경제를 구가하는 것으로 평가되어 왔다. 아일랜드가 본격적 경제도약 원년 1987년 일인당 국민소득을 보면 영국의 63%에 불과하였고 이는 포르투갈, 스페인 및 그리스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럽 15개국 평균(1만4천 달러)에 훨씬 미달하였다. 이처럼 당시 아일랜드는 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 군에 속했다. 2004년 아일랜드의 국민소득은 약 3만6천 달러로서 영국의 3만1천불을 5천 달러 가량 앞섰다. 한편 네덜란드는 보다 일찍이 주목을 받았다. 글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분은 문제제기이다. 아일랜드와 네덜란드의 ‘기적’을 다루기 위한 관점을 도입한다. 분석의 주제는 대외경제정책의 국내적 기반이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기적을 객관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묘사하기 위해 1990년 대 이후의 경제성과를 중심으로 서술한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두 나라의 ‘기적’이 대외경제정책의 산물임을 강조하고 다시 대외경제정책의 배후에는 노사정 협약이 자리잡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두 나라의 ‘기적’은 세계화 등 기본적으로 변화된 국제적 환경에 대한 성공적 대응으로 볼 것이다. 세 번째는 방법론적 문제를 다룬다. 왜 아일랜드와 네덜란드를 선택했는지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다. 네 번째는 성공을 만든 요인들을 분석하는 동시에 성공이 남긴 결과에 대해 알아 본다. 다섯째 부분은 결론으로서 앞서의 분석을 요약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