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의 주제는 민주주의와 복지국가(재분배)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 민주주의와 재분배는 외형상독립적으로 보이지만 서로 긴밀하게 얽혀있다. 이 둘을 매개하는 것은 정치제도이다. 한국에서는 지금도 (적어도 학문적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지만 재분배에 대해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전반적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에 비해 복지국가와 재분배 문제에 대한 낮은 관심을 반영하는 것이다. 민주주의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재분배와의 관계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주의는절차 상 일인 일표를 기준으로 하지만 대중이 수적 우위를 점하기 때문에 대중의 사회경제적 요구를 어떻게 수용하는가에 따라 민주주의의 지속성과 안정이 달려있다 정치제도는 민주주의와 사회경제적 요구를 매개하는 기제이다. 절차적 민주주의가 사회적 요구의 실질적 내용으로 전환하는가는 정치제도에 달려 있다. 나는 1990년대 후반부터 민주주의가 제도적으로 다양한 모습을 띠며 제도적 측면은 정치과정과 분포에 중대한 영향을 준다는 가설에 관심을 가졌다. 이후 여러 학회발표를 통해 제도가 한국정치에 주는 의미에 대해 논의했다. 민주주의와 복지국가의 다양한 공생관계를 파악하는 데는 이 둘에 관한 자료를 동시에 분석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정치학의 교유한 영역이며 방대한 자료를 망라한다. 한편 재분배는 경제학 분야로서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한다. 나는 비교연구를 지향하지만 한국의 경험은 언제나 중요한 사례이다. 비교연구의 이론적 및 경험적 성과는 한국의 미흡한 초기의 복지국가 현실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프레임을 제시한다.
권 호 : 2014-1
출판사 : 도서출판 선인
발행일 : 2014. 7. 30.
페이지 : 370 Page
가 격 : 29,000 원
논문/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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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복지국가 그리고 재분배
등록일 2014-08-07 조회수 8,929 저자 강명세 ,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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