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단행본

[세종정책연구 2026-10] 조선노동당 제9차대회 이후 북한의 경제발전전략과 한국의 대북 경제협력정책

등록일 2026-11-06 조회수 313 저자 최은주

본 연구는 2026년 2월에 개최된 조선노동당 제9차대회(이하 ‘제9차 당대회’) 이후 북한의 경제발전전략과 경제관리방법의 변화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의 대북 경제협력정책의 방향을 검토한다. 김정은 집권 이후 추진되어 온 경제발전전략의 특징과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관리형 발전전략’이라는 개념을 도입한다. 이는 국가가 경제발전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전략적 자원의 배분과 활용을 조정하는 가운데, 기업과 지방이 구체적인 생산・경영과 시설운영을 담당하는 발전방식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국가는 계획, 가격, 재정, 금융, 계약, 정보 등의 관리수단을 활용하여 개별 경제단위의 활동을 조정하고 국가경제 전체의 운영과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제9차 당대회는 새로운 국가경제발전5개년계획(2026~2030년) 기간을 ‘안정공고화단계, 점진적인 질적발전단계’로 규정하고, 8기에 정비・보강된 생산・생활기반의 안정적인 운영과 생산성과 품질, 기술수준의 향상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9기에는 새로운 계획화방법과 경제관리체계의 재조정, 지방・농촌발전정책, 주민생활과 사회서비스의 확대, 과학기술・정보화의 역할 강화, 대외경제부문의 활성화를 중심으로 관리형 발전전략이 구체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김정은 집권 이후 추진되어 온 기업과 지방의 권한 및 책임 확대, 국가의 계획과 조정 기능 강화라는 경제관리방법의 연속선상에 있다. 다만 9기에는 확대된 생산・생활기반의 지속적인 운영과 질적 성과의 향상이 중요해지면서, 경제관리 개선의 초점이 개별 경제단위 차원을 넘어 계획과 가격, 재정, 유통 등 국가경제 전체의 운영방식으로 옮겨가고 있다.

 

9기 경제발전전략의 실현 가능성은 생산기반의 안정적 가동을 위한 물적 조건, 생산 성과의 배분과 재원 확보, 확대된 정책사업에 대한 지역・조직의 운영능력, 경제활동 전반에 대한 국가의 조정능력, 대외경제의 보완 기능이라는 다섯 가지 구조적 조건에 의해 좌우된다. 특히 2026년 예산의 수입 증가율이 지출 증가율에 크게 못 미친다는 점과 공식적인 계획・가격체계와 실제 거래 사이의 간극은 재원 확보와 국가의 조정기능에 부담이 될 수 있다. 대외경제는 내부의 자원과 기술, 생산 및 운영능력의 제약을 보완하는 수단으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북한은 제재환경 속에서 무역과 관광 등 실제 추진 가능한 영역을 중심으로 이를 활용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대남정책 변화와 남북관계의 단절,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지속, 북중・북러 경제관계의 확대를 고려하면 북측의 대외협력 수요 증가가 곧바로 남북경제협력의 확대로 이어지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북측의 경제적 필요와 실제 협력이 성립할 수 있는 조건을 구분하고, 협력 가능한 정책환경의 조성과 단계적 정책수단 및 법・제도적 준비, 북한경제에 관한 정보의 분석 및 축적과 사업 추진역량의 유지를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 향후 북측의 9기 발전수요와 연계한 협력분야로는 농업・식품, 보건의료, 환경・재난, 관광, 과학기술・정보화 사업을 검토할 수 있으며, 양측의 상호 편익을 고려하여 시설 확충과 함께 기술과 인력, 운영능력의 개선, 품질과 표준의 향상을 결합하는 접근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