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단행본

[세종정책연구 2026-11] 동아시아 질서의 전환과 한미일의 지정학적 사고

등록일 2026-11-09 조회수 238 저자 김정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대중국 전략은 군사적 대결보다는 관세, 핵심 광물, 첨단기술 등 경제 안보 수단을 중심으로 경쟁을 관리하려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2026년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전략적 안정’을 모색한 것은 이러한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미·이란 전쟁의 장기화 역시 미국의 군사적 자원과 전략적 역량을 소모시키면서 인도·태평양 전략의 지속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렇다고 미국의 대중국 견제 전략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미국의 안보 관료조직과 의회, 군부는 여전히 중국을 장기적인 전략 경쟁자로 인식하고 있다. 결국 트럼프 시대 미국의 대중 전략은 경제 안보와 관리된 경쟁을 강조하는 새로운 접근과 기존 인도·태평양 전략의 군사적 연속성이 공존하는 불확실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반면 일본은 미국과 달리 중국에 대한 강경한 지정학적 접근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전략에 대한 단순한 추종이라기보다 메이지유신 이후 형성된 일본의 역사적 지정학 사고와 전략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일본은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질서에서 벗어나 해양 세력과 연대함으로써 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추구해 왔다. 이러한 전통은 오늘날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FOIP), 미·일 동맹 강화, 소다자 안보협력 확대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일본은 미국의 동아시아 관여를 유지하려는 동시에 미국의 전략적 후퇴 가능성에도 대비하는 이중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역사적 배경은 다르지만, 미국과 일본의 지정학적 사고는 중국 견제를 위한 네트워크형 안보 체제 구축이라는 방향으로 수렴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중국 견제 안보 연대론이 동아시아의 현실에 부합하는지는 비판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세 가지 핵심 질문을 제기한다. 첫째, 한반도와 대만해협, 동·남중국해를 하나의 불가분적인 안보 공간으로 인식하고 집단적 대응을 추구하는 것이 타당한가? 둘째, 미국은 앞으로도 중국에 대한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고 효과적인 연합억제를 수행할 수 있는가? 셋째, 대만은 미국이 중국과의 전면전까지 감수하면서 방어해야 할 사활적 국가이익인가? 이러한 전제들은 중국 견제 안보 연대의 타당성과 지속 가능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이지만 중국과도 높은 수준의 경제적 상호의존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일본과 달리 강대국 경쟁의 최전선에 위치해 있어 미·중 간 군사적 대결이 심화될 경우 직접적인 피해와 전쟁 연루의 위험이 크다. 따라서 미국과 일본의 지정학적 사고를 그대로 수용하기보다는 한국의 역사적 경험과 지리적 조건, 안보적 우선순위에 기초한 독자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한국이 추구해야 할 전략은 중국의 패권화를 견제하면서도 군사적 진영 대결을 최소화하는 ‘연성 균형(soft balancing)’에 가깝다. 한미동맹을 유지하고 자체적인 억제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중국과의 관계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한·미·일 협력 역시 군사적 통합이나 대만 유사시 공동 대응보다는 첨단기술, 공급망, 경제 안보, 정보 공유 및 방위산업 협력 등 실질적인 공통 이익을 중심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국제질서의 대전환기에 한국은 미국과 일본의 지정학적 사고를 이해하되 독자적인 전략적 관점을 확립해야 한다. 미국의 급격한 후퇴와 중국의 패권적 지배를 모두 경계하면서 미·중 간 관리된 경쟁과 동아시아의 안정적 공존을 추구하는 것이 한국 지정학의 현실적인 방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