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단행본

[세종정책연구 2025-04] 트럼프 제2기 행정부 AI 전략의 쟁점과 시사점: AI 행동계획(Action Plan) 및 행정명령을 중심으로

등록일 2025-10-27 조회수 33 저자 유준구

 트럼프 대통령은 1기와는 달리 2기 출마 시점부터 전임 바이든 행정부의 차별적인 AI 정책을 발표할 것을 공언하였고 취임 당일인 2025년 1월 23일 수 시간 만에 바이든 행정부의 AI 행정명령을 철회하였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바로 행정명령 제14179호 “AI 분야에서의 미국 리더십에 대한 장벽 제거”를 발표하면서 미국의 글로벌 AI 패권 지속・강화를 강조하였다. 이 행정명령에서는 180일 내 포괄적인 미국의 AI 전략・정책을 담은 행정계획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였고 마침내 2025년 7월 23일 AI 행정계획과 세 개의 행정명령을 발표・서명하였다.


 AI 행동계획과 세 개의 행정명령은 전임 바이든 행정부와 차별성을 강화함은 물론 트럼프 1기 행정부 정책과도 일정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선 △AI 인프라 혁신 가속화, △인프라 구축, △국제 AI 외교 및 안보 선도 등 행동계획의 3개 기본 전략축(pillar)은 미국의 기존 전략과 유사하나 구체적인 실행과제의 경우 상당히 차이가 있다. 규제 완화와 AI 안전 성의 민감한 균형을 유지하려는 기존 입장과 달리 ‘산업 우선주의’를 명 확히 하면서 혁신의 수단으로서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AI 핵심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데이터센터 및 전력망에 대해 상당히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특히 국제 AI 외교 및 안보에 있어서는 기존 AI 반도체 수출통제 강화 정책을 유지하면서도 소프트웨어, 소재 등 핵심 하위 시스템 구성 요소들에 대한 수출통제 도입을 강화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글로벌 거버넌스에 거부감을 보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기존 입장과 달리 AI 분야에서는 미국의 가치를 반영하는 국제 AI 거버넌스 구축에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고 있다는 것이다. 상기 행정계획과 행정명령은 결국, AI 전략을 단순한 기술 정책이 아닌 국가안보, 경제 성장, 정치 이념의 결합체로 전환하는 데 중요한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행정계획과 행정명령의 평가는 초기 각종 AI 기술 혁신 정책과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이해당사자들에게 지지를 받았으나 점차 기존 미국의 AI 정책과 결이 다르고 공세적인 정책 제안들과 관련해서는 여러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즉 △‘소버린 AI(sovereign AI)’와 기술 주권, △표현의 자유와 이념 편향성 방지, △규제 완화와 안전성의 균형, △기술 우위 확보 를 위한 수출통제 등 주요 핵심이슈에 있어 향후 많은 논란을 초래할 전망이다. 미국 AI 정책 기조가 행정계획에서 의도된 바와 같이 글로벌 표준으로 확산될 경우, 동맹국 및 파트너국 정책 중 미국의 행정계획과 정합성이 낮은 부분은 혁신 저해 요소로 간주되어 정책 추진에 있어 많은 제약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소버린 AI’ 등 AI 기술 주권 확보와 같은 한국 AI 정책의 핵심 원칙을 견지하면서도, 한미 협력 및 국제사회의 논의 과정에서는 정책적 유연성을 발휘해 정책 간 충돌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미국의 규범 제도화 형성 초기 단계에서 기존 및 신규 기술협력 채널을 활용해 한국의 정책 입장을 개진하는 동시에, 트럼프 행정부와 AI 정책 방향 전환 가능성을 고려한 중・장기 전략 수립 및 AI 정책 재설계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