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8일 러시아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이하 ‘유엔안보리’)에서 유엔안보리 소속 대북제재위원회를 집행함에 있어 감시와 보고 기능을 수행해온 전문가 패널 임무 연장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로 인해 4월 말까지 새로운 결의안이 가결되지 않아 전문가 패널이 자동적으로 해산되었다. 유엔대북제재 집행에 있어 대북제제위의 보조기관인 전문가 패널의 해산은 단기적으로 유엔 대북제재의 집행 무력화 우려와 중장기적으로는 국제적으로 북한 제재 능력 무력화의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적어도 유엔안보리에서 국제적 대북제재를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해온 대북제재위원회가 더욱 심각한 마비 상태에 빠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미 2017년 이후 제재 지정 기능이 작동되지 않았던 점과 특히 최근에 들어 북러 경제적 협력과 밀무역의 확대에 비추어 볼 때...

현재 북러협력은 외교, 군사 그리고 경제까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한반도의 현재와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상이다. 제재하에서 보다 고립된 북한에게 새로운 동맹국이 등장하게 되었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필요한 군사 물자와 외교적 파트너가 생겼다. 본고에서는 북러협력의 배경과 현주소를 보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분석한다.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북한과 러시아간 협력의 역사는 북한의 건국 전부터 유래된 깊은 관계이다. 또한 현재 확인된 협력의 내용보다 경제와 군사 기술 차원에서의 협력관계가 상당히 깊었고 남북 군사력 균형에서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도 있다. 앞으로 이러한 북러협력관계가 깊어지지 않도록 국제적인 노력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가 코로나와 한일 갈등, 미중 갈등으로 개최되지 못하고 있다가 어렵게 복원되었다.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열린 제8차 회의 이후 4년 5개월 만이다. 따라서 회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회의 자체가 정상화된 것에 더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인적 교류와 경제, 문화 교류 협력 중심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한반도 비핵화, 정찰위성 발사 통고 등 북한의 도발에 대한 안보 이슈에는 별다른 합의 없이 각국 입장 표명만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중 회의 정상화가 중요한 것은 경제와 문화교류 협력 외에도 한미일 대 북중러 대립 구도 형성 추세를 완화하는 데 중요한 3국 간 소통 채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향후 국내외 정세변화와 관계 없이 3자 회의가 지속될 것인가이다. 정례화 합의로 모멘텀이 마련된 것으로 보이지만 이 모멘텀이 유지되기 위해서 어떠한 조건과 노력이 필요한가. 3국의 이해관계는 복잡하지만, 무엇보다 미중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국제질서의 관점에서 3국 정상회의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전략을 정확히 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