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레터

세종뉴스레터 7월 5주(Vol.188/2024.8.1)

2024-08-01 조회수 : 9,635

The Sejong Institute
세종연구소로고
2024.8.1 / Vol.188  

세종 뉴스레터

신간 안내

[세종정책브리프 2024-09] 중국의 지정학적 리스크: 중국의 시각

강용범(세종연구소 KT&G 차이나 펠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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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국제정세는 몹시 불안정함. 세계 곳곳에서 전란과 분쟁으로 인한 비 극이 이어지고 있음. 미·중 전략 경쟁이 복합적이고 입체적이며 전방위적인 대결 양상을 보이면서 미·중이 이미 ‘신냉전’에 들어갔다는 시각이 지배적임.
■ 한·미·일 3각 협력체제 구축,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으로 한반도 위기가 고조 되고 동북아에 진영 대결구도가 형성되면서 중국이 직면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증대되고 있음.
■​ 이른바 ‘중국 위협’을 빌미로 미·일 동맹이 업그레이드되고 한·중 관계가 전환기를 맞고 있음. 남북관계도 적대적 국면으로 다시 전환되고 있는 양상임.
■ 중국의 외교부장 왕이는 일전에 2024년 중국 대외정책의 중점과제를 크게 네 가지로 제시하였음. △책임 있는 대국의 역할을 다하고, △글로벌 파트너십 네트워크를 공고히 확장하며, △평등하고..

신간 안내

[세종포커스] 2024년 동경도지사선거의 결과가 제시하는 일본정치의 향방

이면우(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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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7일, 일본에서는 동경도의 지사를 뽑는 도지사선거와 도의회의원 일부를 뽑는 보궐선거가 함께 진행됐다. 주된 관심의 대상이었던 동경도지사선거의 결과는 도지사선거 사상 최다인 56명의 입후보자 중에서 유효투표수의 40% 이상을 획득한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현 도지사의 승리이고, 당선이었다. 현직 도지사의 다수표 획득이라는 점에서는 결코 새롭지 않다고 하겠지만, 그 과정 및 결과들이 제시하는 점들은 향후 일본정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함의를 가진 것이어서 좀 더 자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본정치에 있어서 지방정치가 얼마만큼 영향력을 가지는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점이 있지만, 장기적인 차원에서 중앙정치에 영향을 미쳐왔던 점을 부인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60년대의 혁신지자체장들이 일본의 환경정책 및 환경청 수립에 영향을 주었고, 자민당의 일당우위체제를 종식시킨 199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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