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레터

세종뉴스레터 3월 2주(Vol.172/2024.3.15)

2024-03-15 조회수 : 1,523

The Sejong Institute
세종연구소로고
2024.3.15 / Vol.172  

세종 뉴스레터

신간 안내

[세종정책브리프 2024-04] 대만 유사 관련 미·중의 전략과 쟁점

김정섭 세종연구소 부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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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전략 ❍​ 대만해협이 미·중 경쟁의 결정적 시험 무대인 것인 대만의 지리적 위치로 인한 지정학적 함의 때문임. 특히,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대외 공약의 신뢰도라는 심리적, 인식적 측면 중요
❍​​ 대만의 현상 유지에 대한 암묵적 합의와 신뢰가 점점 약화되고 있는 점이 우려의 대상. 미중 모두 현상 변경에 대한 상호 두려움으로 억제력 경쟁에 몰두하는 상황
❍​​ 미국 전략의 핵심은 반중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억제와 제한전쟁’. 즉, 동아시아와 서태평양에서 미국에 유리한 세력균형을 유지하는 가운데, 억제가 깨질 경우에 대비하여 제한전쟁 전략 발전
❍​​ 반면, 중국은 서서히 힘의 균형을 바꿔서 역내 국가들이 베이징의 의도에 저항하지 못하도록 하는 ‘강압’ 전략에 방점

신간 안내

[정세와 정책 2024-3월호 제20호] 마크롱의 파병론과 우크라이나 전쟁의 근원적 질문

김정섭 세종연구소 부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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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파병 가능성을 언급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발언이 다시 한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2월 27일 파리 엘리제궁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지원 국제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우리의 미래, 유럽의 미래가 위태롭다”며 “러시아의 패배와 유럽의 안보 유지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것도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합의된 것은 없다는 전제는 달았지만, 유럽 국가들의 우크라이나 지상군 파병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그러자 독일,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스웨덴, 폴란드 등 유럽 대부분 국가들은 일제히 파병 가능성을 일축하고 나섰다. 독일 숄츠 총리는 즉각 “유럽 국가 또는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들이 우크라이나에 지상군, 군인을 보내지 않는다는 것이 처음부터 합의됐고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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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행사 안내

    [학술회의]

  • 인도-태평양 지역과 대만해협-한반도 정세 평가

    • 주제 북한의 핵 위협과 한국의 안보 및 외교전략
    • 장소 대만 타이페이
    • 일시 2024년 3월 18일(월) - 21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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