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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레터 3월 4주(Vol.126/2023.3.23)

2023-04-07 조회수 : 2,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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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3.23 / Vol.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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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정책브리프 2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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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중국시각 고찰


■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발표와 배경
- 2022년 12월 28일 윤석열 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Global Pivotal State)로서 국력에 걸맞는 기여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리더십을 확대하고 이어 규칙과 규범에 기반하는 국제질서 구축 차원에서 한국의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 명칭 아래 포괄적 지역 관여 전략을 발표함
-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 자유와 민주주의 연대의 가치를 강조하며 인도-태평양 전략의 3대 비전으로 자유-평화-번영 3대 비전 및 포용-신뢰-호혜 3개 협력원칙에 이어 규범과 규칙에 기반하는 국제 질서 구축, 법치주의, 인권 증진 협력 등을 강조함
- 현재 인도-태평양 지역은 전 세계 인구의 약 60%가 거주하며 지난 5년간 세계 경제 성장의 2/3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의 원유수송 90% 이상과 수출입 물량 30% 이상 말라카와 대만해협을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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