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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외교,통일분야 국가전략을 선도하는 세종연구소
세종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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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주(Vol.104/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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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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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와 정책 2022-10월호
제46호 핵 독트린 관점에서 본 북한의 핵 무력 법령
김정섭 (세종연구소 부소장) | jungsupkim@sejong.org
북한이 9월 8일 최고인민회의에서 핵 무력 법제화를 선언했다. 『조선민주주의공화국 핵무력정책에 대하여』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핵 교리를 법령의 형식으로 공식화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 핵 무력의 사명, 핵 지휘통제, 핵무기 사용조건 등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 법령에는 핵 무력의 작전적 사명, 핵 선제 사용, 자동 핵 타격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두고 북한의 핵 교리가 매우 자의적이고 공격적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핵보유국 가운데서도 가장 공세적이고 급진적인 핵 독트린이라는 평가도 존재한다...
제47호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의미와 시사점 이효영 (국립외교원 부교수) | hylee17@mofa.go.kr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8월 16일 서명하여 즉시 발효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은 총 7,730억 달러 규모의 정부 예산을 기후변화 대응, 보건 분야 복지 개선, 기업 과세 개편 등에 투입하여 미국의 재정적자 해소 및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을 통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효과를 추구하고 있다. 이 중 4,330억 달러는 정부 직접 보조금 및 세액공제 등의 형태로 친환경 에너지 산업 육성, 청정연료 사용 자동차 산업 지원,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투입될 예정이다...
제48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에너지 안보 허윤지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yjher@keei.re.kr
2020년에 접어들며 전 세계적으로 석유, 석탄, 천연가스와 같은 전통에너지의 공급 여력이 감소하였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위축으로 에너지 수요가 감소함과 동시에, 주요국의 탄소중립 선언으로 전통에너지에 대한 신규 투자 및 개발이 둔화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영향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2020년 말, 북반구에 이례적 한파까지 겹치며 에너지 수요가 급증하였다. 2021년 들어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수급 불안정과 이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 현상이 발생하였고,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이러한 현상을 증폭시켰다...
제49호 최근 대만해협 위기를 둘러싼 미-중-대만 대응 전략 고찰
정재흥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 jameschung@sejong.org
지난 8월 2일-3일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이후 중국의 대만해협에 대한 군사적 압박이 크게 높아지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금 대만 방어 의지를 피력하면서 미중관계뿐만 아니라 대만해협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였다. 지난 1979년 미중관계 정상화 이후 미군의 대만해협 개입 여부는 밝히지 않는다는 전략적 모호성 정책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CBS 60분 프로그램 인터뷰에서 중국의 침공 시 대만을 방어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 실제로 전례 없는 공격이 가해진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 대답 후 우크라이나와 달리 미군이 직접 방어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제50호 영국 리즈 트러스 총리 취임이 유럽정치에 미치는 영향
김용민 (건국대학교 중국연구원 연구전임 조교수) | kym7224@naver.com
보수당에서 보리스 존슨 총리가 물러나는 것이 확정되고 보수당의 당수를 새로 선출하는 과정에서 리즈 트러스는 처음에는 유력후보가 아니었다. 실제로 경선이 시작됬을 때 트러스는 3위였고 5차 투표에 이를 때 까 지도 3위에 그치고 있었다. 그러나 상대 후보의 스캔들, 그리고 강경한 국내정책 등을 내세운 경선 과정의 선거 전술이 성공하여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 보수당이 아닌 노동당 좌파의 부모 아래에서 자라나 자유민주당의 열성 당원으로 대학 시절을 보낸 그녀의 등장은 정치적으로 과연 보수당이 맞는가? 라는 평가를 들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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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행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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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종-KF 한일관계 컨퍼런스
1) 일 시: 2022.10.07. (금) 13:00 ~ 17:00
2) 장 소: 대회의실
3) 주 제: 한일관계의 향후 전망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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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미싱크탱크 웨비나
1) 일 시: 2022.10.13. (목) 08:00 ~ 09:30
2) 장 소: 화상회의로 진행
3) 주 제: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 전망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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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소 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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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행사』
세종연구소는 9월 30일(금) 'US-China Technology Rivalry and Strategic Choices for Middle Powers in East Asia: An Economic Statecraft Approach' 컨퍼런스를 비공개로 진행하였다.
세종연구소는 10월 5일(수) 10:00~12:00, 서머셋팰리스 호텔 서울 세미나룸에서 "전략사령부 창설,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주제로 제6차 세종국방포럼을 개최하였다.
세종연구소는 2022년 10월 5일(수), 서머셋팰리스 호텔 서울 세미나룸에서 “북한의 핵전략 변화와 동북아 정세 전망”을 주제로 2022년 제8차 세종정책포럼을 개최하였다.
4. 소장 동정
이상현 연구소장은 브뤼셀에서 개최된 2022 Brussels Korea Forum에 참석하여 발표와 토론을 했다. 이번 포럼은 브뤼셀자유대학교(VUB) 외교안보전략센터와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주최했다.
첫 날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이 한-유럽 안보협력을, 유명희 전 통상교섭본부장이 경제협력을 발표했다. 유럽 측에서는 Gunnar Wiegund 유럽대외관계청 아태실장이, Adeline Hinderer 유럽집행위원회 동아시아 통상국장이 발표를 했다. 한국과 유럽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규칙기반 국제질서를 수호하고 공통의 위협에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됐다. 우크라이나 위기 이후 영토주권의 침해, 사이버안보/역정보, 공급망 교란과 resilience, 에너지/식량 위기 등 산적한 현안을 극복하려면 한-유럽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지만 동시에 less like-minded countries 들과의 대화도 불가피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갈수록 경제와 안보의 구분이 어려워지면서 유럽은 이제 인태지역을 유럽의 이웃으로 보려는 시각이 커졌다.
Brussels Korea Forum 둘째날 회의는 공개 포럼으로 진행됐다.
패널 1은 인도태평양과 글로벌 차원의 한-유럽 협력, 패널 2는 한반도 안보, 패널 3은 국제경제 거버넌스 협력을 주제로 진행됐다. 한국측은 이상현 세종연구소장, 이신화 고려대 교수, 강경화 전 외교부장관, 유명희 전 통상교섭본부장, 유럽측은 루카스 만들(Lukas Mandl) 유럽의회 한반도관계대표단(DKOR) 회장, 라몬 파체코 파르도(Ramon Pacheco Pardo) KF-VUB 한국석좌, 앨리스 에크만(Alice Ekman) EU 안보연구소 아시아 담당 선임연구원, 김동휘 VUB CSDS 한국담당 석좌 선임연구원, 로빈 클링글러-비드라(Robin Klingler-Vidra) 킹스칼리지 런던 정치경제학과 교수, 욘 파레리우센(Jon Pareliussen) OECD 경제학자, 마이클 라이터러(Michael Reiterer) VUB CSDS 명예교수 (前 주한EU대사) 등이 참석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글로벌 안보, 허위정보, 공급망, 에너지/식량 위기, 국제규범 위반(영토주권) 등이 진행되는 가운데 한국과 유럽이 규칙기반 국제질서 유지를 위한 협력이 긴요하다는 데 참석자들이 대부분 동의했다. 공급망 교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resilient and reliable supply chain’ 확보가 관건이며, 한-유럽은 rule-based trading system 확립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지적됐다.
『세종국가전략연수과정』
세종연구소에서는 2022년 9월 29일 강창희 트러스톤자산운용 연금포럼 대표를 초청하여 "행복 100세, 인생설계 자산설계"라는 주제로 세종국가전략연수과정 특강을 실시하였다.
세종연구소에서는 2022년 9월 29일 강창희 트러스톤자산운용 연금포럼 대표를 초청하여 "행복 100세, 인생설계 자산설계"라는 주제로 세종국가전략연수과정 특강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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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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