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와정책 2023-2월호 제8호] 한국의 인도·태평양전략

2022년 12월 28일 한국은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전략”이라는 제목으로 한국의 포괄적 지역관여전략을 발표했다. 한국은 세계경제는 물론 한국경제에도 매우 중요한 인도‧태평양지역에서 지정학적‧지경학적 불안정이 고조되고 있다는 판단 하에 역내 불안정 해소에 적극적 역할을 수행할 것을 강조하는 전략을 발표한 것이다....

[정세와정책 2023-2월호 제9호] 미일 2+2회의와 한국의 안보

금번 ‘2+2회의’에서 미일 양국은 동맹을 보다 강력하고 통합되어 있으며, 기동성 있는 억지력과 대응능력을 갖춘 체제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미일동맹의 공통전략목표가 ‘중국’에 초점을 맞추어 설정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 역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군사상황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 대처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반도 유사시 미일동맹의 관여형태, 특히 일본의 군사적 관여형태의 변화 가능성 등에 주목해 부정적인 영향 최소화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정세와정책 2023-2월호 제10호] 북한의 2023년 경제 운영 방향과 시사점: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8차 회의 평가

북한은 1월 17일과 18일 양일에 걸쳐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8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주로 경제 부문에서의 정비·보강계획의 기본적인 결속과 시·군 단위에서의 지역 개발 사업 및 농촌건설사업 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경제 부문의 과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 지출 계획을 살펴보면 전체적인 규모는 2022년에 비해 1.7% 정도 증가하였는데 이는 주로 농업 및 농촌 개발 부문에 집중 편성된 것으로 파악된다....

[정세와정책 2023-2월호 제11호] 중국의 방역 개방과 국제사회의 대응: 한중 관계에 대한 시사점

2022년 12월 7일, 중국 국무원이 3년 가까이 지속해온 ‘제로 코로나’ 방역 정책의 완화를 발표했다. 봉쇄 장기화에 따른 여론 반발과 경제악화에 대한 우려가 급격한 정책 전환의 배경으로 지목된다. 다만 제반 인프라가 미비한 상태에서 방역을 해제하며 대규모의 사회 혼란으로 이어졌다. 중국은 이를 관리하기 위한 방편으로 ▲정부를 압박한 백지시위대에게 책임을 돌리는 한편, ▲주변국과의 갈등을 부각시키고 있다. 정치적 고려에 따라 특히 한국이 표적이 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