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레터

세종뉴스레터 5월 2주(Vol.133/2023.5.11)

2023-05-12 조회수 : 1,598

The Sejong Institute
세종연구소로고
2023.5.12 / Vol.133  

세종 뉴스레터

신간 안내

[세종정책브리프 2023-06]

newrelase

시진핑 3기 지도부 분석 및 시사점: 지도부 인선과 대내외 정책 기조를 중심으로 / 김규범


1. 시진핑 ‘1인 체제’의 공고화
❍ 최근 개최된 중국공산당 20차 당 대회와 '양회'에서 시진핑(習近平) 주석은 당 총서기, 국가주석, 중앙 군사위원회 주석에 3번째로 취임했으며, 이로써 시진핑 3기 체제가 공식 출범함.
❍ 시 주석의 집권 연장으로 인해 기존의 정치 관행들이 깨졌으며, 중국 정치무대에는 마오쩌둥(毛澤東), 덩샤오핑(鄧小平)에 비할만한 ‘카리스마’형 지도자가 다시금 등장함.
❍ 당・정 최고지도부인 당 중앙 정치국 상무위원회 및 중앙 정치국, 국무원과 그 예하부서들이 사실상 시 주석의 측근들로 일색화됨에 따라, 그간 유지되어온 권력 분점 구조가 무너지고 집단지도체제는 형해화됨.
❍ 시진핑 3기 정권에서는 권력의 집중으로 인해 정치적으로 더욱 안정되고 주요 정책들이 일사불란하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됨. 다만, 하위 권력들의 중앙 지도부 눈치 보기, 권력 승계 체계의 미비 등은 불안요인으로 평가됨...

 

New Release

Sejong Global Commentary

 

※ [Sejong Global Commentary]가 처음으로 출간되었습니다.

Yoon-Biden Summit to mark 70 Years of Alliance: Achievements and Future Challenges / Sang-hyun Lee


President Yoon Suk-yeol made a state visit to the U.S. and held a Korea-U.S. summit with U.S. President Joe Biden in Washington on April 26. The Washington Declaration, which includes the creation of the Nuclear Consultative Group (NCG)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was also announced.

The biggest achievement of the summit was the upgrade of extended deterrence to prevent the Korean Peninsula from becoming an international flashpoint following North Korea’s nuclear provocation. However, there are still limitations in economic and technological cooperation. South Korea has the tough task of finding a balance between alliance interests and national interests in the future...

 

Coming Up

5월 행사 안내

  • 제9차 정세토론회(비공개)

    • 주제 한미. 한일 정상회담 평가와 향후 정책 제안
    • 발제 홍현익 연구위원
    • 장소 세종연구소 대회의실
    • 일시 2023년 5월 16일(화), 10:00 ~ 11:30
  • 특별 정세토론회(공개)

    • 주제 미일 원자력협정과 한미 원자력협정 비교 및 시사점
    • 발제 전진호 광운대 국제학부 교수
    • 장소 세종연구소 대회의실
    • 일시 2023년 5월 19일(금), 10:00 ~ 11:30
    • ※ 참가 의향이 있으신 분은 5/15(월)까지 [이름/소속] 기재하시어 public@sejong.org로 이메일 회신 바랍니다. 장소의 제약으로 부득이하게 30여 명만 참석 가능하며, 참가 확정 여부는 신청자에 한하여 5/16(화)에 회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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