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합억제의 관점에서 북핵 억제를 고찰할 필요성❍ 2022년 10월 발간된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국방전략(National Defense Strategy)’은 통합억제 개념을 제시하고 있음. 전쟁의 영역(domains), 지역(regions), 분쟁의 강도(spectrum), 미국의 모든 국력 수단을 활용하고, 재래식 전력과 핵 전력의 연계를 강조하며, 나아가 동맹국 및 우방국들의 국가역량도 네트워크 방식으로 활용하여 적대행위를 억제하겠다는 전략 개념임. (세부 내용 본문 참조)❍ ​북핵 억제는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며, 한반도 통일이라는 크고 긴 과정 속의 일부로 보아야 함. 그 과정에서 지속적인 비핵화 협상과 억제 정책이 병행되어야 함. 따라서 협상과 억제는 분리되지 않고 연계성을 지녀야 함. 북핵 억제 역시 포괄적이고 장기적으로 기획해야 함.❍​ 통합억제는 대한민국의 역량을 포괄하고 이를 동맹국 등과 연계한....

2024년 10월 1일, 일본에서는 새로운 이시바 내각이 출범했다. 지난 9월 27일, 금요일에 진행된 일본 자민당의 총재선거에서 12선의 이시바(石破茂) 전 간사장이 결선 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신임 총재로 당선되었고, 내각책임제하 일본에서 다수당의 위치를 점하는 자민당의 총재가 국회에서의 투표를 통해 내각총리로 선출되기 때문이다. 다섯 번의 도전 끝에 얻어낸 성과지만 이시바 전 간사장에 있어서는 결코 쉬운 과정은 아니었다. 지난 두 차례의 도전에서는 많은 당원 및 당우들의 지지를 얻었음에도 결국 동료의원들의 지지가 미비해 승리할 수 없었다. 그러한 이유로 지난 2021년의 총재선거에서는 추천인 20명의 확보 등도 불확실해서 입후보를 포기하고 고노 전 디지털상을 지지할 수 밖에 없었다. 이번 선거에서도 초기에는 9명 이상의 의원들이 입후보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20명의 추천인을 필요로 하는 규정에 의해 승리는 고사하고 출마도 낙관할 수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0월 17일 인민군 제2군단을 방문해서 대한민국은 타국이며 명백한 적국이라는 엄연한 사실을 다시 한번 똑바로 새겨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우리는 이틀 전 한국영토와 연결되어 있던 도로와 철길들을 완전히 파괴·단절하였고, 이것은 단지 물리적 페쇄만의 의미를 넘어 세기를 이어 끈질기게 이어져 온 서울과의 악연을 잘라버리고 부질없는 동족의식과 통일이라는 비현실적인 인식을 깨끗이 털어버린 것으로써....,” 도로와 철도 파괴는 한국을 ‘불변의 주적’으로,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로 선언하고 진행중인 통일지우기 작업의 일환이다. 핵보유국 소련의 붕괴를 지켜본 북한 정권은 체제 내부의 불안정성이 자신들의 아킬레스건인 것을 잘 안다. 2020년 반동사상문화배격법, 2021년 청년교양보장법, 2023년 평양문화어보호법과 국가비밀보호법 등 체제단속을 위한 법령을 연이어 시행한 것도 체제단속을 위한 골육지책이다. ‘두 국가 선언’은 그 연장선에서 이뤄진 최고수위의 조치로서 체제위협 세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