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제 제기
❍ 현 한반도에는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진영 간 적대적 대립이 한반도에서 군사 충돌로 비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한 최악의 안보 상황이 전개되고 있음.
- 남북 간 불신과 적대감 고조, 극한적인 정면 대결 의지, 대북 전단 살포와 북한의 오물풍선 투여로 계속 상호 피해를 주는 행동들이 이어지다 우발 충돌이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고 확전 방지 장치나 의지가 결여되어 있어 제2의 한국전쟁이 발발해도 크게 이상하지 않은 최악의 안보 위기 구도가 형성되어 있음.
❍ 게다가 북한 핵과 미사일 능력이 빠른 속도로 고도화되고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한국의 안보 위기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됨.
-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가 사실상 중단되고 한·미 당국과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만 가하면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고도화를 사실상..

■ 북한 주민은 알 권리가 있으며, 정보접근권은 표현의 자유에서 핵심 부분 중의 하나이지만 북한 당국의 온갖 통제 장치들로 인해 거의 없는 상태임.
■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권이 확대되는 데에 있어 각종 노력이 지속되고 있으며, 라디오, 티비 등의 아날로그 전파 송출과 함께 USB, SD-카드 등의 전자 매체의 밀반입도 지속되고 있음.
■ 그런데 이러한 노력임에도 불구하고 목적과 목표 불일치 거버넌스 문제, 기술 및 재북 활동 운영상의 문제, 세계적 인지도 문제 등을 풀기 어려운 도전 과제가 있음.
❍ 한국과 그의 우호국들 간에 정보접근권 확대에 대한 논의가 통일전략과 연결될 경우, 북한을 붕괴시키려는 오해의 소지가 있음.
❍ 북한의 사회에 대한 감시망 및 전자 기기 단속, 국산 기기 생태계에 대한 감시 소프트웨어 등 온갖 방법으로 최대한으로 자국의 주민 정보접근권을 통제하고 억압하고 있음...

■ 북러 밀착관계 형성의 배경
❍ 국제정세 변화 속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전략적 이해와 목표가 부합하면서 밀착관계 형성
- 북한의 경우, 현재의 국제정세를 '신냉전'으로 정의하며 다극화의 흐름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인식 하에 중국 및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 속에서 새로운 생존전략 모색
- 러시아의 경우, 다극적 국제질서 확립을 목표로 비(非)서방국가와의 관계를 강화하면서 외교의 축을 아시아 및 개발도상국으로 전환하였고 북한 또한 이에 포함
❍ 당면해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에 따른 군수물자 확보가 필요해진 러시아와 경제적 돌파구 마련이 긴요했던 북한의 이해관계 일치
- 북한의 경우 국제제재 및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중국과의 경제관계 재개와 러시아와의 협력 확대를 통해 경제 회복과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동시 달성 기대..

■ 북중 경제협력의 전개와 부침
❍ 1990년대 냉전의 종식과 한중 수교는, 북중 관계는 물론 양국 간 경협에도 중대한 변화 를 야기함. 탈냉전기 양국 경제 관계에서는 시혜성 원조가 감소하고 국가 간 일반 교역이 주를 이루게 되었음.
❍ 2000년대 초, 김정일 위원장이 개혁과 대외개방의 의지를 표명함에 따라, 북중 경제협력 논의가 시작됨. 2009-2010년 연이은 북중 정상회담을 통해 각종 협약들과 경제특구 공동개발에 대한 합의들이 이루어지면서 북중 경제협력은 활기를 띄기 시작함.
❍ 그러나, 김정일 위원장 사망 이후 이러한 협력들은 도전에 직면하였음.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 강행과 유엔의 대북 제재로 인해 북중 경제협력은 크게 위축되었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대선에서 압승을 거두고 내년 1월 20일 취임할 예정이다. 그는 이미 4년간 집권한 바 있고, 지난 4년 동안 재선에 집중 투자해 승리했으며 이미 장관급 각료들을 전문성과 경륜보다 충성심과 그의 지론인 ‘위대한 미국 재건’ (MAGA) 지지를 기준으로 내정했을 뿐 아니라 상ㆍ하원 모두를 공화당이 장악했으므로 자신감을 가지고 임기 초반부터 자신의 주장을 강력하게 시행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는 미국의 국익을 좁은 의미로 설정하고 대외 개입을 이 이익에 부합하는 지로 평가한다. 여기서 중시되는 것은 경제적인 이익과 미국의 패권적 지위가 될 것이다. 미국 우선주의를 기반으로 거래주의적 접근을 취하면서 비용을 최소화하고 국익 – 특히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 할 것으로 예상되고 바이든 행정부가 취한 정책들을 뒤집는 정책들을 전격적으로 취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그 영향으로 한반도 주변 정세와 한⸱미관계가 급변하고 다양한 외교‧안보 사안들에서 새로운 현안과 도전적인 과제들이 들이닥칠 것이 예상되므로...

| 정세를 보는 세 개의 창
다사다난(多事多難)했던 2024년이 저물고 있다. 격동의 한해라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작금의 국제정세는 탈냉전기의 종말을 고하는 듯 세계 각지에서 전쟁과 갈등이 목격되었고 거대한 혼란과 분열로 이어졌다. 새해의 국제정세 역시 그 연장선에 있기에 전혀 새로운 평가가 요구되는 상황은 아니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 전쟁의 종식이 논의되고 있고,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으며,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과 같은 정세 변화의 시간표가 존재하는 만큼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다. 2025년 국제정세를 바라보는 첫 번째 창은 질서의 문제다. 미국 주도의 단극 질서는 점차 쇠퇴하는 경향을 노출하고 있고, 중국 또한 내부 문제로 인해 G2라는 용어도 퇴색되고 있다. 그 대신 최근 들어 다극화라는 표현이 더욱 자주 언급되며 새로운 질서의 방향을 시사하고 있다...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가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승리로 끝났다. 대선 레이스 과정에서 ‘초접전’이라고 불릴 정도로 혼전을 거듭하던 판세와는 달리 트럼프는 카멀라 해리스를 상대로 압승을 거두었다. 트럼프가 다툼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실한 승리를 거둔 탓에 개표도 예상보다 빨리, 그리고 조용히 끝났다. 이번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진 의회 선거에서도 공화당은 상·하원 모두에서 다수당을 장악했다. 결과적으로 공화당 대통령에 의회도 공화당이 장악한 ‘단점정부(united government)’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2025년 1월 20일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트럼프 1기에 비해 매우 강력한 정책 추진력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는 2기 집권기 동안 자신의 레거시를 남길 어젠다를 마음껏 밀어붙일 수 있게 됐고, 사실상 트럼프의 독주를 제지할 아무런 제동장치가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