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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맹우선주의(Alliance-first)를 통한 실용과 자강 |
| 2025년 6월 2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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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비연세종연구소 연구위원 | bjo87@sejong.org
-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날로 높아지는 가운데 대북억제의 핵심 축인 한미동맹은 트럼프 2기의 거래주의적 동맹관과 북러 간 전례 없는 밀착 속에서 중대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북러 동맹의 부활은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핵심기술 이전, 러우 전쟁에의 파병을 통한 군사훈련만이 아니라, 억제력 차원에서 보면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의 개입 가능성까지 열어두며, 이는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안전보장과 확장억제 공약의 신뢰성과 이행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다시 불거진 주한미군 감축 논의가 상징적으로 보여주듯 트럼프 2기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를 위한 태세 조정과 전작권 전환, 결과적으로는 북한 위협에 대한 한국 주도의 방위태세를 구축하도록 요구할 것으로 보여지며, 1) 이러한 조치들이 한미동맹의 ‘이완’으로 이어질 경우 대북 억제력 측면에서 상당한 취약성을 초래할 수 있다. 중국도 이를 기회로 서해의 내해화 등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위한 추가 조치들을 취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대응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본고는 동맹우선주의(alliance-first)의 지속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국내 조야에는 ‘동맹’ 대비 ‘중국관계 개선,’ ‘동맹’ 대비 ‘자강,’ 대북 ‘압박’ 대비 ‘관여/대화’ 등 이분법적인 접근, 신정부 출범 배경에서는 ‘실용’과 ‘균형’이란 관점에서 다양한 대안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어떠한 형태로든 ‘이완된 동맹(loosened alliance)’은 한국이 놓인 안보환경에는 대안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동맹을 통한 실용과 자강이 필요하다. 본고는 최근 대두되는 주한미군의 조정(역할 변경, 전략적 유연성)을 전환기 한미동맹의 주요한 사례로 조명하며 한국의 대응방안을 중점으로 제시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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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트럼프발 동맹이완 가능성
트럼프 행정부는 신정부 출범을 계기로 “철통(ironclad)”같은 한미동맹(마르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과 동맹의 “지속적 번영(continue to thrive)” 2) 을 재확인하면서도, 주한미군의 역할을 한반도 방어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 유지로 전환하기 위한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25년 8월 발간 예정인 트럼프 2기 국방전략서(NDS)의 토대가 되고있는 ‘임시 국방 전략 지침(Interim National Defense Guidance)’은 중국의 대만 침공 저지와 미 본토 방어를 최우선순위로 명시하면서, 북한 등의 위협은 동맹국에게 위임한다는 전략 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그리고 이러한 전략 기조는 주한미군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역내 미국의 태세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와 조정으로 이어지는 양상이다. 예컨대, 2025년 5월 23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보도를 통해 미국 내에서 주한미군 4,500명 감축 가능성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3)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안보정책의 청사진으로 알려진 헤리티지재단의 Project 2025 작성에 관여한 로버트 피터스(Robert Peters) 헤리티지재단 책임연구위원은 최근 연구에서 모든 지역의 통합사령부가 중국 유사 사태에 대비하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4)
나아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는 그동안 ‘침체’되었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도 연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상당수의 전문가들이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를 위해 미국이 전작권의 조기 전환과 한국 주도의 방위태세 구축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5) 기실 2025년 5월 1-2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제26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 한미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한국의 능력확보를 가속화하는 가운데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공동의 공약을 재확인한 바 있다. 6) 2018년 한미가 합의한 『전작권 전환 이후 연합방위지침』은 전환 이후에도 주한미군의 지속 주둔을 규정하고 있으나 미국의 역내 태세 조정의 양상에 따라 그 규모는 충분히 감축될 수 있으며 해당 합의가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도 불확실성을 가중시킬 수 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역내 태세 조정에 더해, 방위비 분담에 대한 압박 역시 가중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4월 2일 한국에 대한 25% 상호관계(reciprocal tariffs)를 부과하며 같은 달 8일 한덕수 권한대행과 통화 중에 관세와 방위비 분담(SMA)을 연계하는 일명 “일괄 협상(one-stop shopping)”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다. 미국의 관심사인 액화천연가스(LNG)의 수입 확대, 조선, 알래스카 가스관 합작 투자 등에 대한 내용이 관세와 방위비 분담금과 전체 패키지로 다뤄지는 것이다. 같은 달 22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2+2 재무·통상장관 회의를 통해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에 대한 90일의 유예기간을 확보하였으나 7월 8일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패키지 딜’을 구상해야 한다. 이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동맹들에도 국방비를 GDP의 5%로 인상할 것을 요구하였다. 주한미군의 조정·감축, 전작권 전환, 국방비 증액 등에 대한 현안들은 미국의 관점에서는 보다 나은 패키지 딜을 요구하는 동시에 한반도 방위에 대한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부가하고 주한미군의 태세를 조정하기 위한 일거양득의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2. ‘국익 중심의 실용과 균형 외교’의 구조적 한계
이러한 배경에서 국내에서는 신정부 출범과 함께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가 강조된다. 7) “미래를 여는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핵심 노선으로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다지고, 주변국과의 관계”도 풀어간다는 것이 이재명 정부가 제시하는 외교정책 방향이다. 8)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중요 무역 상대국이자 한반도 안보에도 영향을 미치는 나라”이며 “지난 정부 최악의 상태에 이른 한중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일본에 대해서는 “과거사·영토 문제는 원칙적으로, 사회·문화·경제 영역은 전향적·미래지향적으로 대응,” 러시아에 대해서는 “국익 우선의 관점에서 다루겠다”고 선언하였다.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시기부터 외교안보 보좌관으로 역할한 위성락 안보실장은 “한미동맹, 한일 파트너십, 한미일 안보협력에 방점이 있고, 이를 기본 축으로 해서 다른 나라들도 관리”하는 것으로 언론에 설명한 것으로 알려진다. 위성락 안보실장이 과거 언론에서 “미국이 우리를 3시로, 중국이 9시로 잡아당긴다면 우리는 1시반 정도에 있어야 한다”고 발언한 것을 고려하면, 이재명 정부의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는 동맹편중된 한국의 외교안보정책 방향에 일부 ‘균형’을 지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트럼프 2기라는 당면한 현실 속에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는 외교안보 정책은 크게 3가지를 꾀하는 것 같다. 첫째, 평화와 대화를 중심으로 북한 위협,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키는 것이다. 동맹의 조정 속에 대북 억제력이 일부 흔들릴 수 있어도 이러한 위협환경의 근본 원인인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다. 둘째, 이를 통해 미중 간의 경쟁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적 접근을 위한 전략적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완화될수록 미국의 요구에 대한 점진적, 체계적 접근을 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셋째, 미국의 분담 요청을 기회로 한국의 전방위적 억제능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는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반한 전방위적 억제능력 확보”를 적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 고도화 및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고도화”와 “한미동맹 기반 하 전시작전권 환수 추진”을 적시하고 있다. 9)
그러나 한국이 당면한 외교안보 환경을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면밀히 조명할 필요가 있다. 첫째, 북한과의 평화 조성 가능성이 상당히 난망하다. 북한은 2024년 헌법 개정과 최고인민회의 연설을 통해 한국을 ‘적대적’으로 명시하는 두 국가론을 공식 규정하였다. 또한, 북한은 북러 동맹의 부활을 통해 러우 전쟁에 포탄과 미사일을 공급한 대가로 경제적 수입원만이 아니라 위성, 미사일 등 기술 지원을 확보하고 있고, 파병을 통한 실전 전투 경험을 통해 전장에서의 자신감을 확보하고 있다. 북러 밀착 하 핵보유의 기정사실화, 해상을 포함한 핵억제력의 다양화(1·2차 타격능력), 실전 능력과 기술을 확보하는 동안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차례 전달을 시도한 친서 수령을 거절하고 있다. 10) 북한의 입장에서는 ‘비핵화의 덫’일 수밖에 없는 미북대화, 남북대화에 응할만한 전략적 동인이 사라졌으며, 최근 미국이 단행한 대이란 포격은 북한을 더더욱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하기 보다는 러시아와의 군사동맹 강화와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하게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실질적인 대화의 재개 가능성 보다는 오히려 북한의 핵강압, 군사적 도발, 또는 무응답이란 대응방향이 고착될 가능성이 높다.
둘째, 트럼프 2기 하 한국의 실용·균형적 접근에 대한 수용성은 매우 낮을 가능성이 높다. 대표적으로, 이재명 대통령 당선 결과에 백악관은 “미국과 한국의 동맹은 여전히 철통같다”고 확인하고 11) 이번 선거도 “자유롭고 공정”하였다고 평가하면서도 “미국은 전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간섭과 영향력에 대해 여전히 우려를 표명하며 반대”한다고 하며 이례적으로 대중국 견제 메시지를 전했다. 12) 또한, 피트 헤그세스(Pete Hegseth) 미 국방장관은 2025년 5월 31일 샹그릴라대화 연설에서 중국의 위협은 임박한 현실이며 “많은 국가가 중국과의 경제협력과 미국과의 국방협력을 모두 추구해야 한다는 유혹을 받고” 있지만 이는 오히려 중국의 꼬임에 넘어가는 것이라며 소위 ‘안미경중’ 접근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를 보내었다. 13) 트럼프 1기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책사였던 스티브 배넌(Steve Bannon)도 최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실용외교는 “헛소리(full of shit)”라는 속어적 표현으로 한국의 미중간 균형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하였다. 14) 미국과 중국이 한국을 3시와 9시의 양쪽으로 당긴다면, 트럼프 2기의 미국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한국의 ‘균형’은 위성락 안보실장이 이야기하는 1시반 보다 훨씬 치우친, 2시반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
셋째, 동맹에 대한 균형을 통해 한국의 전방위적 억제력을 확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2026 회계연도 국방예산과 관련한 미 하원 예산소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대중국 위협에 대한 미 국방부의 대응 현황을 설명하면서 제1열도선을 중심으로 한 호주, 인도, 일본, 필리핀과의 협력 현황을 순서로 언급하였다. 15) 대중 억제 관련하여 한국과의 실질적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겠지만, FY2026 국방예산 관련 발언 전체에서 한국을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북한에 대해서는 단 한 번 언급)은 미국의 대중국 위협에 대한 집중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앞서 언급하였듯, 미국이 한국의 ‘안미경중’ 접근을 우호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은 매우 낮다. -
1. 주한미군의 조정 가능성
트럼프 2기 하 주한미군의 조정·감축 시나리오는 크게 3가지 정도로 정리된다. 첫째, 지상군(제8군) 예하 스트라이커 전투여단(Stryker Brigade Combat Team)의 조정 가능성이다. 2025년 5월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주한미군의 4,500명 철수 가능성을 최초로 보도하며 현재 2022년부터 9개월 주기로 순환배치되고 있는 4,500명 규모의 스트라이커 전투여단이 괌과 인도-태평양 역내 기지로 재배치될 수 있다고 전망한다. 2025년 5월 17일과 18일 뉴욕타임스(NYT)도 동일하게 지상군, 스트라이커 전투여단이 철수될 가능성을 보도한 바 있다. 다만 인도-태평양 역내 타지역으로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미 남부 국경을 지목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 남부 국경의 불법 이주와 마약 카르텔에 대한 감시 강화를 위해 미 육군이 국내 법집행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육군 규정을 개정하고 있는 상황을 보도하며, 주한미군으로 순환배치되어야 하는 스트라이커 전투여단이 국경에 잔류하여 결과적으로 일부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하였다. 16)
둘째, 일부 공군 전력(제7공군)의 조정 가능성도 감지된다. 그동안 운용하던 A-10 썬더볼트 공격기(오산)는 2025년 9월 퇴역을 앞두고 있고, 퇴역 이후에 대대원 절반은 현대화된 다른 기종으로 전환 배치되거나 미 본토의 A-10을 운용하도록 재배치될 예정이다. 17) 또한, 제7공군의 주요 전력이자 오산과 군산에 분산배치되었던 F-16 전투기는 2024년 7월부터 모두 오산으로 재배치되는 추세이다. 2025년 10월까지 군산의 모든 F-16을 재배치하여 총 62대의 F-16으로 구성된 두 개의 슈퍼비행대대로 재편된다. 18) 대신 군산은 미국이 F-35A 1개 대대(약 20대)를 고정 배치하고 1개 대대를 순환배치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19)
셋째, 보다 전반적인 조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인도-태평양으로 시야를 조금만 넓혀보면 미국은 제1·2열도선을 중심으로 한 주요 기지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주한미군의 유연성 확대가 제한될 경우 위에 언급한 순환배치 스트라이커 전투여단, 비행대대 등이 한반도 역외의 공간으로 일부 조정될 가능성이 있고, 역외로 재배치 한 이후 한반도로의 순환배치되는 전력의 비율을 대폭 높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엘브리지 콜비 국방차관이 강조해 온 주한미군의 대중국 역할 강화 차원에서 초기 지상전에 요구되는 지상군은 축소하되 중장거리의 공중 및 미사일방어망 차원에서 보강될 수도 있다. 다만, 국방예산 삭감 추세와 중동사태와 같은 미국이 처한 구조적 환경을 고려하면, 이러한 신규 전략자산의 추가 배치는 순환배치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고정 배치로 인한 역내 위기 고조를 회피하기 위해서라도 순환배치로 점진적이나 전면적인 주한미군의 중장거리 전력의 확대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골든돔(Golden Dome)’ 계획에 따라 사드의 추가 배치, 미사일방어망의 통합성 강화 요구도 있을 수 있다. 바이든 시기부터 한반도 역내 핵저장시설을 재건/현대화하여 미국의 전술핵을 임시/순환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되었다는 점에서 재래식 이외의 수단에 대한 배치 조치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20)
2. 한국에의 함의
이상의 조정은 한국에 다음과 같은 함의를 갖는다. 첫째, 주한미군이 공군 전력 중심으로 재편된다는 점이다. 먼저 감축·조정 대상인 스트라이커 전차는 11명이 탑승할 수 있는 25톤급 8륜 전차이며 대형 고무타이어를 장착해 시속 약 97km 이상의 속도로 주행이 가능하다. 21) 기동성을 가진 스트라이커 전력이 철수될 경우, 제8군의 핵심전력은 아파치 공격 헬기, 야포, 미사일방어망, 정찰기 정도이다. 유사시 초기 지상전의 상당부분을 한국에게 위임한다는 함의가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A-10 공격기의 대체 과정에서도 드러난다. A-10은 근접항공지원(CAS)을 위해 설계되어 주로 지상 부대에 대한 전술적 지원, 특히 전차 부대의 공격용으로 운용된다. 30mm 기관포탄과 미사일을 중심으로 ‘탱크 킬러’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며, 대규모 지상군을 갖춘 북한을 주요 타겟으로 운용되어 왔다.
다만, 이러한 추세는 사실 새로운 것은 아니다. 2022년부터 스트라이커 전력이 순환배치되기 전에는 M1전차 등으로 중무장한 기갑전투여단이 지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순환 배치되어 왔다. 과거 기갑여단은 M1 전차 80대 등을 보유하였다. 또한, 2015년 이전에는 미 2사단 1여단이 주한 미 지상군의 핵심 전투 분대로 상시 주둔하였으나 순환배치 방침에 따라 조정되었다. 즉, 미국의 유연성 확보를 위한 노력은 2000년대부터 점진적이나 지속성을 가진 현상이며 스트라이커 전투여단까지 감축될 경우, 공군 위주의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이 훨씬 가속화 될 수 있다.
둘째, 주한미군 전력의 작전 반경이 대체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전술하였듯, 미국은 A-10의 공백을 F-16과 F-35로 대체할 전망이다. F-35의 경우 스텔스 기능으로 A-10과 F-16보다 전장에서 생존성이 높고 탐지되지 않고 핵심시설에 대한 선제 타격 능력이 확보되는 측면이 있다. 또한 EA, EO/IR 센서를 기반으로 전자전/정찰 임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F-16보다 다용도의 역할로도 활용될 수 있는 기술적 이점이 있다. 동시에, F-35의 경우 F-16 연료탑재량의 2.5배, 작전사거리의 1.5배의 중장거리 전력이라는 점에서 작전 범위가 확대된다. 제7공군의 F-16 슈퍼비행대대의 경우 항공기와 인력을 “통합해 전투력 증강과 작전 능력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는데, 22) 이는 북한까지의 사거리를 100km 이상 단축하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군산-개성 마하 2, 5분 20초; 오산-개성 마하 2, 2분 30초)에 중국과의 사거리도 단축하는 효과가 있다.
대북억제 차원에서 보면 이러한 주한미군의 변화는 한미동맹 전반에 대한 전략적 함의를 가진다. 아무리 점진적인 변화도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미국의 입장에서는 대북만이 아니라 대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의 억제력 전반을 결정적으로 약화시킬 수 있고, 대북 억제를 위해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과 주한미군과의 연합대비태세에 의존해온 한국의 입장에서는 ‘전방위적 억제력’의 약화를 의미할 수 있다. 한국은 이러한 공백을 메워야 하는데 동맹의 지원 없이 독자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전방위적 억제력’은 사실상 핵을 기반으로 북러 동맹까지 확보한 북한을 억제하기에는 부족하며 단기간에 확보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다. 나머지 글에서는 한국의 대응방향을 제시하였다. -
1. 미국과의 전략적 동조화 및 메시지 관리
함형필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장은 2025년 6월 12일 세종연구소가 개최한 제5차 세종특별정책포럼에서 트럼프 2기의 동맹재편 추세 하 대북억제력 공백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한미 간 공동 위협 인식과 전략 목적에 대한 적극적 조율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바 있다. 한국의 핵심이익을 고려하여 주한미군의 유연성 증대 등 미국의 요구를 완전히 받아들이는 전략적 통합(integration) 수준까지는 제한되지만 ‘전략적 동조화(strategic synchronization)’ 수준의 조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3) 본고도 마찬가지로 트럼프 2기하 주한미군의 전면적 축소와 같은 급진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긴밀한 협의와 소통을 통해 주한미군의 변화에 따른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보강 전력을 확보하기 위한 협의를 해야한다. 대북억제란 목적을 최우선순위로 동맹우선주의를 통한 메시지 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나아가, 트럼프 2기 하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는 사실상 확대될 공산이다. 미국은 대중국 견제에 우선순위를 두는 동시에 현재 중동과 러우 전쟁의 장기화에 직면하고 있다. 미국의 안보환경이 훨씬 복합적이고 다층적으로 변화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동맹에 대한 안보공약과 핵우산의 신뢰성 문제는 훨씬 가중될 것이다. 한국이 한반도 중심의 역할에 최우선순위를 두면서도 미국의 의지 약화, 핵우산의 신뢰성 약화로 인한 적국의 도발을 억제하자면 미국의 역외 구상에 대한 어느 정도의 동조가 요구된다.
2. 한미 확장억제 협력 강화: CNI 차원의 새로운 전환
한미동맹의 전환기를 동맹 간 핵재래식통합(CNI: Conventional-Nuclear Integration)을 강화하기 위한 기회로 삼아야 한다. 한미는 2023년 워싱턴 선언과 핵협의그룹(NCG)의 출범 이후 대북억제력 차원에서 미국의 핵전력과 동맹의 재래식 전력의 통합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한국은 미국의 핵전략 하 한국의 재래식 역할을 구체화하여 미국으로부터 ‘핵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안보공약으로 보다 견고하게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CNI 차원에서 한국은 주한미군의 일부 감축이나 노후 플랫폼 철수를 계기로 미국으로부터 확장억제 공약의 ‘지속성’을 요구하고, 새로운 형태의 보장 조치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핵을 가진 미국이 “모든 수단(full range of US capabilities)”을 활용하여 “김정은 정권을 종말(end of Kim regime)”시킨다는 선언적 정책을 재확인하고, 확장억제 협의체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및 핵협의그룹의 지속 운영, 연합훈련·연습의 정례성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미의 역량 측면에서도 주한미군의 감축이나 조정을 신형 전략자산의 확보 기회로 모색해야 한다. A-10 공격기 대신 배치가 추진되고 있는 F-35A는 대북억제력의 단계적/긴급 대응수단 차원에서 전술핵 임무(DCA: Dual-Capable Aircraft)에 활용할 수 있는, 즉 미국의 전술핵 운용 및 탑재가 가능한 플랫폼으로 활용하는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전술핵의 유연한 순환배치, 한국의 DCA 임무 참여는 동맹 재편의 다음 단계로 검토될 수 있다. 또한, 미국이 현재 추진 중인 F-16 슈펴비행대대는 고강도 작전 수행을 위한 항공기 및 인력의 통합 운용을 목표로 하며, 기동성을 극대화하려는 미국의 새로운 접근을 반영한다. 그리고 이러한 조치는 이미 북한에 대한 실효적인 억제력으로 발휘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2025년 5월 1일 북한 노동신문은 첫 번째 슈퍼비행대대 창설에 대해 “선제공격을 위한 위험한 군사 행동”이라고 강하게 반발하였다. 미사일방어망도 한미 확장억제, CNI 차원의 긴요한 수단일 수 있다. 최근 이스라엘-이란 갈등에서도 확인되었듯, 미사일방어는 거부적 억제의 수단인 동시에 억제가 실패했을 경우 피해 제한(damage limitation)과 생존성/회복탄력성(resilience) 확보를 위한 핵심 수단이다.
3.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태세 구축과 자강
마지막으로, 주한미군 변화와 한미동맹의 구조적 전환은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한국 자체의 국방태세 전반을 근본적으로 재구성하는 긍정적인 외부 충격으로 구현해야 할 것이다. 주한미군이 ‘경량화’되고 공중 중심의 구조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한국은 ISR, 미사일 방어 등 다양한 영역에서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태세와 자체 능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국방예산을 적정 수준에서 올리는 가운데 미국으로부터 신속한 기술이전과 무기도입을 요구해야할 것이다. 나아가 전작권 조기 전환,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문제는 주일미군의 재편과도 연계된다. 예컨대, 트럼프 2기 하 4성 장군의 축소 추세에서 미래연합사 부사령관을 미군 3성으로, 미군 4성 장군이 유엔군사령관과 주일미군사령관을 겸직하는 안에 대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전작권 전환 이후 미래연합사에 대한 한미간 긴밀한 협의, 한국의 주도적 전구작전 수행능력의 보장을 위한 제도적 차원의 준비가 요구된다. 한측 전략사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국방혁신의 가속화도 요구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은 우리가 알던 미국과 다르다. 미국은 더이상 우리에게 익숙한 자유주의 국제주의를 추구하는 자비로운 패권국이 아니다. 그러나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인 무정부 속에서 한국이 의존해온 동맹국인 미국에게 완전한 도덕성을 요구할 수는 없다. 트럼프 2기 하 동맹에 대한 방기의 위협,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우크라이나를 통한 실전훈련, 북러동맹의 재강화 배경에서 한국은 동맹의 변화에 전략적 동조화를 이루어 핵심이익인 대북억제력을 지속할 수 있는 접근이 긴요하다고 생각한다. 국내 조야에서 대두되는 한국의 자강은 단기간에 달성할 수 없는 것이 한국의 구조적 현실인 점을 고려하여 오랜 우방국인 미국에 대한 협력, 한국의 우려와 필요에 대한 적극적 설득을 통해 한미동맹의 전환기가 동맹이완으로 인한 대북억제력의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현재 한국 정부가 당면한 최우선 과제이다.
| 서론
1) 엘브리지 콜비 2024년 연합뉴스 인터뷰 내용 및 2025년 3월 보도된 미국의 ‘임시 국방 전략 지침’
| 동맹이완 가능성과 한국의 현실
2) Rubio, Marco. (2025. 6. 3.). “Election of Republic of Korea President Lee Jae-myung.” US Department of State.; KBS. (2025. 6. 11.). “State Dept.: US Confident Alliance with S. Korea will Thrive under Lee’s Leadership.”
3) The Wall Street Journal. (2025. 5. 23.). “U.S. Considers Withdrawing Thousands of Troops From South Korea.”
4) “Direct all geographic combatant commands to plan for a China contingency,” see, Peters, Robert. (2025. 6. 6.). “It’s Time To Restructure the U.S. Military’s Command Plan.” The Heritage Foundation.
5) 함형필. (2025. 6. 12.). “신정부의 한반도 안보정책 방향: 국방분야.” 제5차 세종특별정책포럼 (세종연구소 컨퍼런스룸, 서울).
6) 국방일보. (2025. 5. 7.). “한미, ‘북 완전한 비핵화’ 목표 재확인... 연합연습훈련 강화.”
7) 제21대 대통령선거 이재명 공약목록 중 4항 “[외교·통상] 세계질서 변화에 실용적으로 대처하는 외교안보 강국을 만들겠습니다”의 이행방법 중.
8) KTV. (2025. 6. 5.). “한미동맹 기반 '실용외교'···한미일 협력도 강화.”
9) 제21대 대통령 선거 이재명 공약목록, 4항 중.
10) NK News. (2025. 6. 11.). “North Korea refusing to accept Trump letter aimed at restarting dialogue: Source.”
11) Rubio, Marco. (2025. 6. 3.). “Election of Republic of Korea President Lee Jae-myung.” US Department of State.
12) Reuters. (2025. 6. 4.). “White House Calls South Korea Election ‘Fair,’ Expresses Concern about Chinese Influence.”
13) “we know that many countries are tempted by the idea of seeking both economic cooperation with China and defense cooperation with the United States... But beware the leverage that the CCP seeks with that entanglement. Economic dependence on China only deepens their malign influence and complicates our defense decision space during times of tension.” US Department of Defense. (2025. 5. 31.). “Remarks by Secretary of Defense Pete Hegseth at the 2025 Shangri-La Dialogue in Singapore (As Delivered).”
14) 조선일보. (2025. 6. 12.). “트럼프 책사 배넌 ‘美·中 균형 외교는 불가능… 주한미군 감축, 엄청난 실수될 것.”
15) Hegseth, Pete. (2025. 6. 10.). “FY26 Written Posture Statement.” US House Appropriations Committee.
|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전망과 도전과제
16) The New York Times. (2025. 5. 15.). “Trump’s Military Buildup at the Border Expands.”
17) 문화일보. (2025. 5. 10.). “9월 퇴역 앞둔 주한미군 ‘탱크킬러’ A-10기 일반에 마지막 고별인사…6년 만에 재개 오산에어파워데이.”
18) 연합뉴스. (2025. 4. 25.). “미 7공군, F-16 31대 보유 '슈퍼 비행대대' 오산에 2번째 창설.”
19) 연합뉴스. (2025. 4. 27.). “미군, 군산에 F-35A 상시배치 검토…F-16은 오산에 집중배치.”
20) NBR 1.5트랙 확장억제 워크샵 중. 2025년 4월 25일, 하와이 호놀룰루, 프리스와이키키 호텔.
21) The New York Times. (2025. 5. 15.). “Trump’s Military Buildup at the Border Expands.”
22) Seventh Air Force. (2025. 4. 24.). “Seventh Air Force to extend Super Squadron test for Second year, Expand scope.”
| 대응방향: 동맹우선주의를 통한 실용과 자강
23) 조비연. (2025. 6. 16.). “제5차 세종특별정책포럼 회의보고서.” 세종연구소.
※ 「세종포커스』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세종연구소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